제30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4월 2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천재철 기획행정국장님,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2건에 14억 5,303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건에 24억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삭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군 상징물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비로 1,000만 원, 군 상징물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비 1,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군 상징물 캐릭터 홍보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대체 계상한 사업입니다. 군 상징물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비 1,000만 원은 작년 용역을 통해서 영암군 입체형 캐릭터 3종과 이모티콘 16종을 개발 완료하였고, 이모티콘 8종을 추가로 개발해서 카카오톡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에 지자체 최초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숍에 판매 등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모티콘 8종 추가 제작에 500만 원, 가이드라인 맞춤 수정작업에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군 상징물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 1,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숍에 판매 등재 제안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모티콘 판매가 승인될 경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카카오 측과 협상을 통해서 바로 이모티콘 판매가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모티콘 판매 승인이 거절될 경우는 작년 농부남생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사례와 같이 20,000건을 한 달간 무료 사용 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영암 3종 캐릭터의 고객 인지도 부분과 활용도 부분은 카카오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 영암 3종 캐릭터 이모티콘이 대외적으로 잘 홍보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액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리 과 감액 예산은 총 7건에 5,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있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 행사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감액한 조서에 맞춰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직능단체 및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중간 부분에 이장단 워크숍 행사 운영입니다. 이 워크숍 운영비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마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갈등관리 교육 및 이장 상호 간 화합을 주제로 이장의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변화에 따른 소통리더십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이니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이장자녀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제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입니다. 방범연합회는 바쁜 생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질서 계도 및 지역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충전의 계기를 도모하고자 한마음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이나 모범대원 표창, 체육행사 등 대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에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입니다. 마을활동가는 지난해 8월에 첫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6명을 선발해서 마을 현장에서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마을공동체 및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컨설팅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신규마을 발굴이나 마을 자원조사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사업추진 중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마을 자원 발굴과 자립형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소수 마을에 한정되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명의 마을활동가가 월 60시간가량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 대상으로 각 1면당 1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활동량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6명이 11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2달간의 활동비가 부족해서 연말에 사업비 정산도 해야 하고 내년도 사업도 발굴하는 시점에서 활동가들이 현장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부분에 있는 영암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4년에도 일선 현장에서 나눔이나 배려와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회는 자연 정화활동으로 농약병, 폐비닐 수거 및 분리수거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왕인문화축제장 환경정비로 화장실 청소와 푸드코트 정리 등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매년 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1년간 노력한 활동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며 보람을 느끼고 참여한 타 시군 새마을지회에도 우리 군의 활동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 달 5월 3일에 있을 전라남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임차비 및 최소 행사 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마을활동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뽑는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일단은 관내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고천수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6명을 뽑은 조건. 활동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자격증은 특별히 없고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활동가 교육도 받고 주민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 조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아무 조건이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역량을 저희가 판단하죠.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모도 안 하고 그냥…….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아니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공개모집. 그러면 활동 내역이 금년에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매월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60시간 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군정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1페이지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1건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현재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은 관광스포츠과 씨름단 출정식과 기획감사과 홍보용 1,000만 원 해서 기 사용하였고 원안대로 1억 원을 조정해주시면 영암의 사계절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1억 5,312만 8,000원은 지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으로 축제도시팀 신설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시설물 관리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축제 5,0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행사로 왕인박사유적지에 사계절 방문객 유치를 위해 기획한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7월 초에 전국 반려가족과 펫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여 펫티켓 이벤트, 체험놀이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씨름단 인건비로 계약금 4억 3,000만 원과 연봉 4억 3,000만 원입니다. 씨름단 인건비가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소백급 2명 그리고 금강급 2명, 태백급 1명을 신규 영입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11명에 대한 계약금과 연봉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씨름종목 인기 상승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재계약이 임박한 우수선수 보호와 신규 우수선수 영입 등 타 팀과 경쟁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핵심 사업으로는 군비 절감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여 기금확보를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씨름단 선수 캐릭터, 피규어, 각종 굿즈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전국 씨름단 보유 지자체협의회 구성에 우리 영암군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빈 상가 활용 음식점 청년 창업주 육성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영암읍에 청년 창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메뉴로 굴비정식, 쌀국수, 파스타 등 신규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외식 관련 학과 졸업자, 외식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신규창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며, 가급적 외지에서 전입하기보다는 관내 거주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전문경영 컨설팅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영암읍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1:1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외식업 중앙회 영암군지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개소당 5개월 동안 월 5회 현장 방문하여 음식과 관련된 메뉴 보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메뉴 전환사업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창업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총 10회 교육으로 4회는 교육기관에서, 6회는 영업 현장에서 실시하며 사업 아이템과 신메뉴 개발, 현장 영업활동 등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위생팀 소관 총 3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암읍 상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동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앞서 선배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단순히 먹거리위생팀이 그동안 지도단속 업무만 했던 것에서 최초로 먹거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씨름단 인건비를 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 문제 때문에 물어보려고 해요. 후원회 하는 것을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아니요. 현재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한 다음에 문화재단 정관을 수정해서 도의 승인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났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비 들여서 지금 씨름단을 지원하고 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원회는 할 수 없고요. 후원회 관련으로 그동안 전임 작년도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체육회에서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아마 씨름단 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기들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저희한테 줬고요. 그래서 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자고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씨름단만 가지고 후원회는 설립할 수 없다는 정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반대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책임감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행정 경험이 많아요? 지금 뭔 사업만 벌이면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문화재단이 작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왕인문화축제를 직접 맡겨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직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월출산박람회도 문화재단. 거기가 뭔 창고예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인력 충원 관련도 전문적인…….
○박영배 위원   
아니, 인력 충원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해도 그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한데 아니, 좋은 인력 있잖아요. 뭔 후원회를 해서.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위원장님, 그전에 2017년도에 씨름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면서 그동안 일부 단체나 언론이나 실질적으로 후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제기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정말 투명하게 후원금을 관리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회를 조직하는 얘기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지, 문화재단이 뭐가……. 실력이 부족해요.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영중 과장님께서 이번에 축제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넣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제가 6월에 5분 발언해요, 전부 다 싹 몰아서. 5분 발언합니다. 집행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씨름단 인건비 의회 통과한 것을 내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축제도 봐보세요. 얼마나 관광객이 왔는지 축제 중에서 우리 군민이 제일 적게 참석한 축제가 이번 축제였어요. 그렇게 인정 안 하셔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봤는데 어디서 뭐 식권 받아서 밥 타 먹는 데예요, 거기가? 지적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것은 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좀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많고 한 행정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뭔 건만 생기면 문화재단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음 행정감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문화재단 감사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서 영수증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과장 할 때 그 당시에 문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하면서 사실은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보고, 검사, 감사 기능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 쪽에서 왔을 때는 “군수는 재단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해서 군수만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군의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직접 말씀하신 대로 보고, 검사,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감사는 문화재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삭감조서는 내가 12건을 했다가 다 살리고 2건만 넣어놨는데 청년 영암읍 살리기 있잖아요. 설명하셨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1인당 5,000만 원씩 줍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창업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준다고 세 사람을 말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장소는 영암읍 대상으로 해서…….
○박영배 위원   
읍이면 어딥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빈 상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매일시장에 하고 있는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영암읍 내의 빈 상가를 대상으로 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5,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리모델링을?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나는 그거 삭감조서 넣지도 않았는데 좀 우리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더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달라. 우리 자치는 내가 예산을 삭감한 거 없는 거 같아요. 내가 경제만 2건 들어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륜이 많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재단이 뭐 하는 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막 벌려버려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감액조서 안 넣었는데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씨름단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했는데요. 반려동물 이 예산 올리는 취지가 어떤 계기로 올렸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관광시설팀이 저희 쪽에 통합되면서 옛날에는 창의문화사업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박 시설물을,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3년 동안 했지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왕인축제 외에 사실은 왕인박사유적지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관람객 중에 거의 90%가 3~4월에 오고 나머지는 한 달 해봐야 500명도 안 오는 실정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왕인박사유적지가 저희 관할 시설이고, 거기를 어쨌든 사계절 활용해야겠다는 목표로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꺼낸 게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6월 되면 반딧불축제, 캠핑축제도 저희가 소규모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행부가 반려동물에 대해 생각은 안 했거든요,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관광과에서 이게 올라왔길래 의아스럽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이건 사실 대충해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유야무야 끝날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천수 위원   
뭔가가 계획 섰으니까 이게 올라왔다고 나는 판단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잘 아시지만, 우리 전남권에 현재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선점하게 된다면 또 다른 축제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력…….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군서는 어쨌거나 관광지로 변화시켜야 하고 관광지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계절 무조건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역할 같은데 의원님들도 우려스러운 것은 하기는 하되 왕인박사유적지에다가 그게 컨셉이 맞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일부 여론 자체가 왕인박사유적지가 성역화된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는 성기동관광지입니다. 거기는 놀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컨셉을 잡아서 가야지, 계속 보존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왕인박사유적지를 성기동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계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찬성해요. 사계절 관광지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진짜 최고로 잘해보십시오,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빈 상가 활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간에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수없이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창업몰에서도 일부 지원해줬는데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외지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조건상으로는 관외에서 유입하는 사람보다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창업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어쨌든 해주신다고 하면 세 군데가 사실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공고를 한다고 해서 세분이 5,000만 원 해서 그만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을 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안 했다고 하면 더 해달라고 하죠. 사실 청년몰 그 자체가 거기서 모든 사람이 배워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거기 시발점부터 실패돼서 계약기간 2년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나가고 이런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해줬을 때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패 사례가 있는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메뉴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 대상자로 한다고 하면 청년창업몰 거기다가 내줄 것은 아니고 거기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 메뉴는 괜찮겠다, 이 메뉴를 해볼 만하겠다, 좋은 대상자 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이런 쪽으로 먼저 거기서 한 1년이라도 공부하고 영암에서 잘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이 무조건 오는데 자기들 생각이 있죠. 서울 음식 갖다가 여기 영암에 맞겠어요? 안 맞아요. 여기는 보통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벌써 60에서 80대가 음식 갖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치킨이나 식용유로 튀기는 건데 그거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창업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음식을 한 1년 동안 해볼 수 있는, 뭐든 거기서 지원을 좀 해주고 느껴보고 그러고 이 메뉴는 괜찮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상가 리모델링 해줄 수 있을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와 지금 청년창업몰에 식당 빈 상가도 있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관광하고 스포츠 그리고 먹거리위생까지 통합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직원만 해서 75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재단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최근 두 달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휴일도 못 쉬고 사실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야근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한 230억 정도를 예산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반영되기는 79억밖에 반영 안 됐습니다. 30%가 반영 안 됐어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산 사정으로 30%밖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보니까 저희 쪽만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이러니하게 14억 중에 13억이 삭감돼버렸습니다. 90% 정도가요. 어찌 됐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사실은 충격이 컸습니다. 누구보다 저도 의회사무과장을 했었고 의회하고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뭐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 79억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과장님,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더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사업은 총 4건에 4,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기증품 운송비, 선반 제작비, 전기공사비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군의 자수와 조선시대 전통생활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계신 정명자 선생께서 기증 의사가 있어 서울에 있는 기증품을 운반하여 선별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에서 기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기증품이 무엇이며 소장품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명자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973년 자수에 입문하여 해당 분야 명인으로 활동하면서 왕실 가마인 어가 4점을 김포공항 연구전시 기증하고, 영화 스캔들에서 사대부 집안의 소품을 고증 및 제공, 쌍계사에 자수 작품이 봉안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증품은 전통 자수를 활용한 액자와 병풍 그리고 궁중 전통 의복과 장신구,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쓰였던 가구와 도자기 등의 생활용품, 다도용구 등 수천 점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소장품 중 가치 있는 물품을 선별하여 기증받아 향후 구림한옥체험관 일부 공간이나 왕인박사유적지 수석전시관과 영월관 리모델링에 따른 기획전시, 한옥 비엔날레 등의 행사 전시와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 소유 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민간 분야에 대여 전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증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33쪽 치유 순례 탐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남서권의 종교적 스토리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종교 순례 관광루트 조성과 지역관광자원 연계를 통하여 심신 종교 순례의 경험과 심신 치유 공간으로서 순례자와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교 순례 관광루트인 활성산 풍력발전단지와 읍교회 순교 성지, 마애여래좌상, 100리 벚꽃길, 도갑사, 순교자기념관, 구림교회 순교성지, 왕인박사유적지, 상월교회 순교성지로 이어지는 치유 순례 관광코스를 사전 순례 답사하고 함께 추진하는 인근 지역의 순례 관광코스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군의 다양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정비 등을 하고자 영암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치유 순례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기독교연합회와 협력관계 유지 및 동참을 위해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품 관계는 우리가 수석 관계로 해서 기증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기증받으면 다음에 관리 소홀하면 어쩌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조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2건에 24억 원입니다.
331쪽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은 영암읍 소재지 인구감소 및 상권침해로 인해 영암읍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어 관계인구 증가와 체류형 방문객 유도를 위해 부족한 임시숙소를 활용하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할 건물은 1994년 준공되어 올해로 30년째 되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상가 용도, 2~4층은 24실의 숙박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시에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보강, 대수선까지 생각하면서 검토해서 1층 공간은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고 2~4층은 그대로 주거공간으로 크게 용도변경 없이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신축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신축 시에는 약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예산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리모델링보다 최소 2년 가까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신축할 경우 민선 8기 기간 동안 신축공사 착수도 장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 낙후된 영암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과다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 14억 원 삭감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지원 및 취업의 연계 통합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소통센터의 청년교류 활동과 여가 및 문화공간 제공 등 청년 소통의 기능을 넘어서 일자리 안내와 창업을 한 곳에서 안내받고 필요한 전문교육과 지원사업 연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창업 희망자 대상 개인 및 맞춤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 할 건물은 1989년 준공되어 올해로 35년째 된 건물이지만 금년 3월까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 내진보강, 대수선 등을 검토해서 리모델링 시 기존 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으로 신축 대비 리모델링 공사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신축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신축 시에는 약 2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예산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리모델링보다 최소 2년 가까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변변한 시설이나 장비 하나도 없다는 청년 및 군민들의 요구와 영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과다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민선 8기 취임 2주년 행사 운영 등 총 11건에 26억 2,2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데다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군 예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사업의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인 예산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름대로 원칙과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도 존중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