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1월 31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5분 발언 : 고천수 의원
1.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2.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7.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 고천수 의원
1.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2.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7.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고천수 의원      처음으로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우승희 군수님, 강찬원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무화과의 고장 삼호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6만 회복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영암형 공공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3년 당시 삼호면 인구가 2만 명을 넘어가면서 읍으로 승격하는 등 인구 급변의 시기 겪어왔습니다.
특히 1966년 13만 9,731명에 달했던 인구는 산업화로 인한 이농 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매년 줄어들기 시작해 1990년 6만 8,832명대로 떨어진 뒤 줄곧 인구가 감소해오다가 2015년에 5만 8,137명, 2020년도에는 5만 3,699명, 2023년도 12월에는 5만 2,350명을 기록됐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미 지방소멸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행안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암군의 염원이나 다름없는 6만 인구 회복은커녕 오히려 5만 인구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내에서 인구감소 수가 두 자리에 그쳤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포함한 생활인구는 높다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에 실망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일자리를 위해 영암군을 찾아오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토지공사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암형 공공주택은 건설·매입·임대·기부채납·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300호를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임대보증금 없이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받고 2년 거주(2번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연말까지 득하여 올해 3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예산확보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영암군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6개년 동안 총 300호 14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해 1차분 공공주택 70호의 확보를 위해서 38억의 예산이 필요하나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이 1원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진 상황을 보면 과연 영암군이 귀농·귀촌인 및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소멸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전남형 만원 주택은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정주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삼호읍이 최대 적지인데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웃 지역인 무안군은 도청 이전 이후 1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안군은 끊임없이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남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를 반해 영암군은 삼호읍에 대한 투자가 극히 빈약합니다. 또한, 삼호에 대한 개발 의지도 부족합니다. 지난 제2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찬원 의장님이 군수님께 전달했던 건의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호지역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개인의 투자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때 2만 4~5,000명에 이르렀던 삼호읍의 인구는 어느새 2만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교통과 교육, 의료 등의 기반 인프라가 빈약한 탓에 인구가 다시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호읍의 인구가 무너지면 영암군의 인구도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영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부족한 예산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일 것입니다.
인구 6만의 달빛 생태도시 영암군을 설계하고 더 큰 영암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처음으로
2.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먼저, 조례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국장제도를 우승희 군수님께서 처음 도입 신설했습니다. 국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 99건, 문화복지국 134건, 농업경제건설국 18건, 사업소 67건, 총 483건을 군민과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정보고서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대상과 주요 업무가 치우친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과장의 자리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신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고 전체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군민과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질타와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5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48번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9번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자로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암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0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1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2번 「영암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문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영암군의회와 더불어 집행부 모두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으로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53번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지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 이후 남풍지구 조성 등 군 정책사업 포함 및 추가 결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4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건축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2024년 첫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실시한 군정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군민들이 신뢰하는 영암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마음이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