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7.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9.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7.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29.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2.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33.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강찬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56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7번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체제로 조직개편 추진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7.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9.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화자 의원, 박영배 의원, 고천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4건으로 17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58번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9번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0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 회수 수익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융자사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6번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의 근거법인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및 기존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효율적인 제안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7번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및 공모전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8번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정착금 지원 대상인 귀농어업인 자격 완화를 통한 초기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른 사업의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9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금액 인상으로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0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1번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은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2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해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의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3번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객 방문 유도와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4번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전통씨름의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5번 「영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영암군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6번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7번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8번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279번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6항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저 제23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7.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29.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2.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33.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봄바람 휘날리고 설렘 가득한 이 봄,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하며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과 박종대,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9건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1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61번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화재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2번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3번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원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4번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5번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0번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1번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2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을 선 할인판매에서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지급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3번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지속 발전 가능한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안 제14조 제1항 품목별협의회 설치 규정을 당초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품목별협의회를 둔다.”로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4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쉼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기타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5번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등 무화과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무화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6번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관 위임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7번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군민들에게 맞춤형 교통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8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관로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2항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3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4항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5항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6항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7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8항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9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0항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1항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2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3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찬원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박영배 의원님을, 민간위원으로는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임용기, 오자영, 장경자 세 분을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제305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인 지난 금요일에 개최했던 영암 달빛 축제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단비 속에서 주민들과 인근 소상공인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었던 그 의미가 남달랐던 행사였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재확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고 모든 읍면에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행사 준비와 손님맞이 준비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서히 피어나고 있는 벚꽃과 함께 다가오는 봄의 기운 속에서 우리 군민들과 영암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의 사 팀 장 박인옥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참석공무원

군 수 우승희
부 군 수 민일기
기 획 행 정 국 장 천재철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보 건 소 장 최문형
기 획 감 사 과 장 양회곤
자 치 행 정 과 장 양은숙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군 정 홍 보 과 장 김광호
세 무 회 계 과 장 천민성
민 원 소 통 과 장 박이규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문 화 예 술 과 장 박혜영
가 족 행 복 과 장 전희자
환 경 기 후 과 장 양동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산 림 휴 양 과 장 김명희
군 민 안 전 과 장 임성수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보 건 관 리 과 장 박수희
건 강 증 진 과 장 이영숙
농 촌 지 원 과 장 이 정
연 구 개 발 과 장 고영란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4. 03. 26.
의 장 강 찬 원
의 원 정 운 갑
의 원 고 천 수
의회사무과장 전 덕 삼
【찬반 의원 성명】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4.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5.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6.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7.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8.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9.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0.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1.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2.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3.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4.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5.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6.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7.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8.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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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19.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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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0.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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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1.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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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2.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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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3.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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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4.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5.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6.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7.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8.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29.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0. 영암군 무화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1.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2.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3.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
3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찬원 고화자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고천수 이만진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