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14.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14.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5건이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의사일정 제1항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간사 고천수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향토문화 예술진흥 문화적 유산의 가치 보전 등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1957년도에 설립된 영암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유문화의 개발 및 보급, 보전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다양한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의 원활한 추진과 향토문화 보전 및 전승의 역할 수행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용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통해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지도 및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의 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문화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토문화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영암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 보전 및 전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문화원이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고천수
이후 회의는 박종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구에 따르면 난임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난임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진료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등으로 심리적·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인구감소와 난임부부의 문제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난임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 가정의 복지증진과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난임시술비, 진단검진비, 난임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난임시술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한 저출산 시기에 난임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로 사회적 책임 인식을 고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고화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저출산 시기에 난임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사회적 책임 인식을 고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연령 증가로 인한 초혼, 초산 연령의 증가로 전국 난임 인구 35억 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불어 22년 기준 전국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약 9.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정부 규제에 발맞춰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난임 우리 국가가 많이 해주고 있죠?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그 외에 우리 군이 이 조례에 따로 시술비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문형
이제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걸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적으로 마련해서 해주는 건지.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다음은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지역 학령인구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유학은 지역학교 유지 및 지역사회 유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시지역 학생과 가족을 유치하고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유학의 체계적 육성 지원의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로컬유학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인 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 및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학교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학생과 가족을 유치하는 로컬유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추세와 학생들의 이촌향도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지역 학령인구 감소는 곧 지역사회와 지역학교의 위기로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 학령인구 유입과 장기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이만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독거노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 가족 간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은 고독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상태에 빠져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이 부족한 무연고자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빈곤,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무관심과 고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 및 고립, 재정적 문제로 인해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한의 최소한의 예우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 공동체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고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관계 단절 등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 있으나 소통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정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력개발과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사회와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직면하는 어려움과 제안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력보유 여성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경력보유 여성들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높여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와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사회참여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보유 여성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는 경력보유 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7조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훈련 등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홍보 실시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인식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능력과 경력을 존중하여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조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분과위원회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인데요. 현재 분과위원회 정원이 20명인데 30명으로 10명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까지 분과당 운영을 2회 이상 했고요. 상반기에는 100%, 하반기에는 4개 분과가 운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1항인데요. 월정액 수당으로 20만 원이 나가는데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서면 자문실적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당 10만 원입니다. 상한은 최대 50만 원으로 했고요. 월평균 한 9건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성과 중심의 실무형 혁신위원회 운영에 따라 분과위원회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군민의 생각과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혁신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주요 법률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건수 증가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 기준을 증액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로 이 조례가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농정혁신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것은 별개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위원회는 총괄 전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혁신위원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1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한 5건 정도 또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죠. 심의죠.
○고화자 위원
그래서 농정혁신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 조례에서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이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초·중·고 학생 대상 복지 혜택으로는 입학축하금과 이와 유사한 아동수당 및 한부모가정 양육수당이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생까지 확대 운영하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적정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인구 유출 방지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수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 ‘인구정책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다음과 같이 입학축하금 항목에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을 추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관내 초등학교 취학아동 1인당 30만 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취학 시 10만 원, 중학교 입학 시 2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 3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6번 비용추계서는 5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생 325명 기준 1억 5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연말까지 9,0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에는 23년 8월 기준 영암군 인구 통계를 근거로 중학교 입학 예정자 400명,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446명을 기준으로 총 2억 1,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시 2페이지 7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는 10월 17일부터 20일간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번 사전심사(승인)사항과 기타 참고 자료로 22개 시군 입학축하금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출산지원금, 아동 수당 등 영유아에 집중되어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학령기 초·중·고 취학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군민 모두가 지역에서 교육과 안정적인 생활을 함께 누리며 정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에 집중되어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취학아동까지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동등한 수급 기회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데 초·중·고 좋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인구정책이 될까,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되면 다 나가는데 또 대학을 꿈을 위해서 가는데 그 친구들 보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20대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30대는 꿈을 위해서 보통 다 나가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어쨌든 다른 지역에 초중고는 전부 다 지원 대상을 각지에 다 할 겁니다. 이것만은 능사가 아닌 거 같아요, 인구정책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세한대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팔도강산 다 와 있어요. 그 친구들의 생각이 뭔가. 저희 관내에 대학이 2개가 있어도 우리 집행부는 그쪽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떤 협력단이나 이런 것만 조금 하고 체육이나 간호 이런 것만 하는데 그 외적인 것은 안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1,200명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영암에 가장 많이 일자리가 있는 거로 봐요. 그러면 우리 세한대학교 학생들이 삼호고등학교 영암에서 과연 몇 프로나 가는지 그것도 고민해서 그런 정책도 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금년 10월까지 인구 통계를 보면 나주, 신안, 광양, 영암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170명에서 2,700명까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한대나 동아보건대, 경운대 기숙사를 방문하면서 전입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감소 추세가 조금은 더뎌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령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한번 진학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면 그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적인 인프라라든지 그 외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 그리고 기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현재 관련된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나 이쪽하고도 연계해서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지역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요즘 그 친구들 직업이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편하고 좋은 거 그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거 사실은 여기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삼호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구림공고로 많이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가겠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대기업이 있어요. 끊임없이 늘고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데 그게 다 손 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예를 본다고 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주 기계공고나 목포공고는 현대중공업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대요. 자기 아이들 취업 좀 해달라고요. 현대중공업에서 구림공고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학교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구 유입이라든가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도 노력해주셔야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저는 참고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입학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영암군 소재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현재 초등학생 수는 2,191명 정도 파악되어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중학교 진학은 400명, 고등학교는 446명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암군 학생 분포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요?
○이만진 위원
예.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인구 분포가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책이 조례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정부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국 체계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행정기구 국 체계 개편에 따른 국의 설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군 단위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실·국 설치기준에 따라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군 본청, 안 제14조에서 16조는 본청 및 사업소 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획행정국에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자치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홍보담당관을 군정홍보과로 명칭 변경하고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등 6개 과를 관장하고 문화복지국에는 문화관광과 일부와 스포츠산업과를 통폐합해서 관광스포츠과, 문화관광과 일부 창의문화사업소를 통폐합해서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등 5과, 농업경제건설국에는 일자리경제과, 농업해양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축산동물과와 농식품유통과를 통폐합해서 농축산유통과로, 산림휴양과와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등 7개 과로, 수도사업소와 대불기업지원단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1실 1담당관 17과 4사업소에서 개편은 3국 18과 2사업소로 기구 증감은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청에 3국을 신설 배치하여 과 단위를 통솔할 수 있는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청은 31명 증된 433명, 의회 16명, 직속기관 112명, 사업소는 29명이 감된 60명, 읍면은 2명 감된 178명으로 총계는 799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인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2조 정의입니다. 디지털 영암군민제도란 인터넷망을 이용한 가상공간을 통해 디지털 영암군민으로 등록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 3조에서 4조는 자격 및 등록입니다. 영암군 외에 주소를 둔 모든 내외국인이 대상이며,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제도의 운영입니다.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디지털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군 주관 행사, 축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군민 고향사랑기부 등 다양한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안 제6조 혜택입니다. 디지털 군민에게는 디지털 군민증을 발급하고 월출산기찬랜드를 비롯한 각종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은 1억 미만으로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으며,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개 읍의 4급 인력을 본청 3국에 신설 배치하여 과 단위를 통솔할 수 있는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는 물론 국장제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암군에 맞는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집중과 분산이라는 원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인구의 다수 유입을 위한 디지털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지역 인구를 활성화하고 도·농 교류 촉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고화자 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실과의 명칭이라든가 팀의 명칭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생소하게 느껴지고 적응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이 조직개편이 돼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거기에 앞서 한 가지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위탁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현행과 똑같이 과로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밖으로 소문이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쉽게 말해서 일반이 운영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군에서 운영할 때와 위탁을 줘서 일반이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 상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못 할 거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민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금처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만 이렇게 군에서 직영하고 거의 다 위탁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미 확정된 거로 이용자들은 알고 계셔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아직은…….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벌써 밖으로 나가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고 하니까 전화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미 이제 조직개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불편이 없도록 홍보 안내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이 익숙해 있는데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혼선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은 제가 관장을 4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우려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 영암군이 제일 늦기는 늦어요. 인근 시군이 전체 위탁 줘서 하는데 아무튼 이걸 홍보를 잘하셔야 해요. 우리 하혜성 관장님이랑 해서 시군 전체를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복지관장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추세에 따라 이렇게 하고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뭔가는 자기들은 손해 본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노인들. 지금 여성자치대가 아카데미로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박종대
설명을 잘해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 제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할 때 홍보를 잘하시라고 했는데 홍보를 잘해서 아마 잘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무슨 설치를 해주면 그 지역에 그 담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설치 안 했다고 해서 핑퐁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국장 제도가 되면 잘 효율적으로 국장님들이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가 생활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영암군에 없지만 생활은 영암군에서 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대상자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우리 군에 주소 없는 사람들 대상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주소는 우리 군에 두지 않지만, 직장을 영암군에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군에서 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군민과 똑같이 입장료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려할 때 많은 분이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조례가 신설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지. 각 직장에도 이런 조례가 확정되면 공문을 하나쯤 각 기관에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 빠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각 직장에서 좀 안내해서 영암군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에 있어 면적 기준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대상은 주민복지과의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 토지와 건물취득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잠곡동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토지 취득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황토자원체험시설 건립 부지 매입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공유재산 매입의 관련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해서 주민복지과에 치매전담요양원 해창에 있지 않습니까? 건물가격이 토지는 있지만 여기가 원래 해창초등학교 폐교된 학교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맞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리모델링 합니까, 신축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신축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해창초등학교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한 1억 얼마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부지하고 건물매입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6동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가감정으로 나온 금액이고요. 철거비는 추정가격으로 나온 가액입니다.
○이만진 위원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도포 수산분교 같은 경우는 건물가격이 한 2억 6,5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자세한 건물에 대한 것은…….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주무부서 과장님,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셔야 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가감정을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4동이고요.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별도로 관련 소장님으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토지 관련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아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추정가격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영암군에 폐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폐교 학교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 전적으로 다 매입해서 재산취득으로 공유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폐교 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인수하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각 행정재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데요. 공익사업 외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 행정재산을 추진하는 각 실과소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4년 본예산에 아마 이게 편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예산팀 본예산에 반영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비.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주무과장 인구정책과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화자 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는 계획안이 들어오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거는 주민복지과, 건설교통과…….
○고화자 위원
청년 공공주택 임대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번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고화자 위원
여기 8페이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 앞에 한 번 했는데요.
○고화자 위원
오늘 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요? 8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영암읍 남풍리.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것은 기존에 이 앞에 전체적인 총괄 목록입니다.
○고화자 위원
이거 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총괄 목록입니다.
○고화자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24년도에 한다는 계획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이것은 청년 공공주택 건립은…….
○고화자 위원
관리계획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잖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기존에 했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총괄입니다.
○고화자 위원
총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취득된 재산 목록 총괄입니다. 총 102필지에 191,466㎡ 총괄 목록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매입했다는 이야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기존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고요. 이제 8쪽에 보시면 넘버링 92부터 104까지 11필지에 대해서는…….
○고화자 위원
8쪽에 87.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그것은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의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정기분에 서 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걸 예산에 토지분을 반영 안 해줬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계획은 반영됐는데 왜 본예산에 기본적인 토지나 그런 것이 반영 안 돼 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고화자 위원
그렇죠. 이렇게 계획안을 의회에 와서…….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설계비는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부군수 민일기
부의장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부군수 민일기
공유재산 계획에는 들어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에는 반영 안 돼 있거든요. 안 된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제외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관은 아니어도 군서 치매전담요양원 이런 경우는 마을 주변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부서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치매라고 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14.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먼저,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16억 4,700만 원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지난 6월 말 출범 후 새롭게 확대된 조직구성원이 맡게 될 업무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축제 추진,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군 주요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필요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 관리 시설을 추가,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한 재단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재단 2개 팀 신설에 따른 자체사업 운영 등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원 증가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팀별 업무추진과 문화관광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본예산 구성에 있어서 세입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세출 부분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현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본금 및 수당이 1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이 임명됨에 따라 2억 4,600만 원 그리고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여름방학 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찬랜드 자체 학생들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트로트가요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7,900만 원, 퇴직급여로 미적립금을 포함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환급용 영암사랑상품권 구입 5,000만 원, 트로트가요센터 관리전환에 따른 운영비 8,000만 원, 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로 4,700만 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회의비로 1억 9,700만 원, 기찬랜드 운영요원 증가에 따른 피복비 1,000만 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 제작비 5,000만 원과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수선유지비 3,000만 원, 직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 관광산업에 따른 이익 배분과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영암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1조~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나 사업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및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에, 지속가능관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 3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상황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사전심사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광 트렌드 다변화로 관광지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점차 확산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호에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호에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3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위탁관리·운영 시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액 21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출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몇 개월째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난 6월 말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출연금이 21억이면 19년도에 봤을 때 2억 6,000 한 10배 가까이 되는데 아마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느꼈을 때 문화재단이 지금 6개월 됐는데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출범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장점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동안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시설관리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와 팀장 2명이 채용되면서 갖가지 갖고 있는 인력 풀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많은 분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계가 2개 생겼잖아요. 그전의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썼고요. 2계가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의 영암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금년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축제라든지 보이지 않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공모사업을 약 2건 정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만진 위원
공모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대부분 특별한 심포지엄이나 강좌 그런 위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환경기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좌를 문화재단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진 위원
강좌나 외부 초청 교수님들 하는 그런 거로 해서. 그리고 보면 문화관광과에 이번 추경에 보면 제일 많은 퍼센트로 예산이 편성된 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이만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했을 때 예산이 아마 2024년도도 제가 별도로 참고로 보겠지만 관광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편중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재단이 설립하면서 내년 예산이 21억이 편중되는데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되는 것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문화재단이 21억은 인건비가 전부 이번에 반영됐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는 다른 사업까지 넣었어야죠. 문화재단 별도로 인건비하고 이렇게 복지,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2023년도 추경에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추경에는 인건비는 더 이상 추가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 안에 문화예술팀이나 관광마케팅팀에서 일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21억이 편중됐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한 350억 정도로 한 50억 정도 추가돼서 얼핏 보니까 그러는데요. 나중에 추경할 때 문화재단에 사업이 이렇게 이관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학술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영암군의 관광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문화재단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상기하시고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과장님이 느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라고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아직 저희가 검증을 해보지 않아서 특히 어떤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도 조직체계가 정비가 덜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팀장급만 채용돼 있지 나머지 직원이 1~2명 정도 더 채용이 있어야 제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더 물어보겠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재단 지금 기대가 커요. 이제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됐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위원장 박종대
짧은 시간에 큰 성과는 못 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행정감사 때 볼 거예요. 아무튼 문화재단 처음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니까 그만한 일을 하셔야 하고 2개 팀이 생긴다는 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주민들, 공무원들이 기대가 크니까 그만큼 문화재단 말씀 잘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주시라고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또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 관광협의체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관광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가급적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가급적 많은 위원회는 저희가 존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총괄로 문화관광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요. 관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협의체에서 의논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급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모든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이렇게 조례안에 함께 해서 구성될 수 있다는 조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를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협의체나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암은 관광 전문 지자체로 나서려고 하면 하나로 총괄해서 모든 결정이나 의견을 한곳에서 듣는 게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군에서 너무 위원회, 위원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활용을 많이 해서 한 가지로 통합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강진군 같은 데는 반값 관광카드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 숙박업을 하면 5만 원 이상 사용하면 4%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고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진이 우리 영암에 비해서 굉장히 관광으로는 앞서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영암에도 이런 어떤 대책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축제가 거의 유료화 축제가 없습니다. 왕인문화축제 때는 지역 상품을 구입했을 때 강진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품권 할인 제도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 국화축제나 이런 부분도 유료화 문제도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우리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그때마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영암군을 찾아왔을 때 관광객들이 영암에 쓰고 갈 수 있는 환원 사업.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도 이제 왕인문화축제가 24년도에 가장 먼저 올 거잖아요. 그런 면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 관광예산이 몇 프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관광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 역사 자원까지 합해서 저희가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봤자 10 한 몇 프로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10% 안 넘습니다. 0.5% 정도.
○고천수 위원
그거 가지고 관광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늘리려면 대폭 늘려서 하든지. 형식적으로만 될 건 아닌 거 같아요. 3만 8,000 강진군을 갖다가 우리 5만 2,000이 거기 사례를 얘기해야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돼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영암군이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F1, 사우스링스, 오다 보면 군서 도기박물관부터 해서 왕인박사유적지, 기찬랜드 이걸 연계할 거리가 없는 게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죠.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투어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걸 연계를 못하더라고요.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늘리지 마시고, 추진위원회 늘리지 마시고 저희는 사실 그래요. F1은 우리가 뺏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누차 삼호에서 얘기하면 거기 관광객이 30만 명이 와요. 한번 오셔서 봐보세요. 1년 평균 보면 300일을 그 관광객들은 놀아요. 그런데 영암에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이쪽으로 유치를 못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관광예산 좀 더 늘려서 아주 크게 좀 한번 해서 관광사업이 뭔지 어차피 그걸 지금은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우리 군이 지난 1년 동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말로 저희가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이라든지, 트로트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관광 개발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심사 승인을 거의 마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영암을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이 영암읍에만 관광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중돼 있거든요, 수제맥주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삼호읍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쪽에 등한시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뭔가 해야 하는데 이쪽에다가만 다 편중하고 올 1년 예산이 다 이렇게 간다. 삼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 건가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국화축제 하면 읍에는 나눠주는데 삼호는 안 나눠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저희가 군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삼호읍을 아까 말했듯이 30만 명이 와서 놀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기박물관으로 끌고 올 건가, 아니면 이쪽으로 모시고 올 건가, 기찬랜드로 어떻게 올 건가 이런 연계성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유튜브로 떠 버려요. 그런 부분은 관광에 예산 많이 들어가서 10억 넣어서 1억짜리밖에 효과가 안 나오면 뭡니까?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억짜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은 잠재력이 있다고 나는 판단해요.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한번 그런 것도 추진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셔서 일도 많이 하시고 본 의원은 80년도에 제가 덕진면 남산 뒤에 편백을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컸을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정읍을 보면 7급 공무원 한 분이 구절초를 심어서 아주 대한민국 관광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나 이만진 의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관광 예산을 늘려서라도 획기적인 걸 좀 해보세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위원회도 좋아요.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런 좋은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튼 관광은 더욱더 우리 영암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을 위한 일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안 제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의료기금에서 의료기계도 지원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의료기계가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기계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건 보청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난청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이동철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민일기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보 건 소 장 최문형
- 홍 보 담 당 관 양은숙
-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 자 치 행 정 과 장 문진규
- 세 무 회 계 과 장 천민성
- 문 화 관 광 과 장 신환종
-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 민 원 소 통 과 장 최공수
- 주 민 복 지 과 장 유미경
- 가 족 행 복 과 장 김명선
-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3. 11. 27.
- 위 원 장 박 종 대
- 간 사 고 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