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이만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만진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만진   
정운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는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위기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정책을 지속 가능토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통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것으로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 소비를 넘어 환경,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1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정운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운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우리 지역 먹거리 육성정책이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먹거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보면 이제 먹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옛날에 31사단 있으면 우리 3함대가 있어요. 그런 데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전에는 고춧가루나 강원도에서 다 왔는데 지금은 지역 특산품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굵직굵직한 데서 그쪽에 배 어떤 식권비 들어가는 농산물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손대서 이 조례안하고 같이 담는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3함대 사령부를 만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만진   
이후 회의는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공지구조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 제4조의2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5년 연장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연장·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융자지원 기업의 연속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기업에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은 저희가 근거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제14조 융자신청입니다. 제2항에 “융자신청은 연속 2회(1회 3년) 가능하고 연속 2회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를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중소기업당 최대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제2호 “전라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조융자 업체는 제외한다.”를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조융자 이건 은행 대출에 해당합니다. 중복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하단부 세출 부분에 계속 지원은 한 6억 내 매년 소요되고, 신규로 한 1억 5,000 정도, 최종적으로 7억 5,000 정도가 매년 융자금으로 융자 2차 보전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신규기업이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속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7조의2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5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현재 매년 저희가 한 1억 6,00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배정되는 게 1억 6,0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내역으로는 총 10개 시설물에 1억 5,89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중 나눠보면 영암읍이 2개 시설에 3,400만 원, 삼호읍이 6개 시설에 9,350만 원, 덕진면은 1개 시설에 1,400, 금정면 1개 시설에 1,660만 원, 학산면은 1개 시설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제정할 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령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공지구 조성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연속 2회 융자금 신청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중복 지원 제외 업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가 2차로 하나 들어서잖아요. 특화농공단지 2단계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지금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한 2월까지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저희 행정절차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농공단지는 좀 적극적으로 빨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일정대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이 몇 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10년은 넘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하는데 대충 업체 수가 대략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중소기업 업체를 말씀하시는.
○이만진 위원   
예. 조례로 해서 지원해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총 343개 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343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했던 실적까지 해서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매출액은 아니고요. 융자조건 자체가 2억까지 최대 융자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융자에 대한 이자분을 3%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군에 대불산단도 있고 우리 농공단지도 있는데 영암군에서 육성기금을 지원해줬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2억이라 기업체 입장에서는 적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40개 넘는 업체가 매년 신청하고 있고, 올해도 집행한 게 한 173개 업체 정도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영암군도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불산단이 있어서 인구 유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완화된 편인데 과장님은 우리 영암군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떤 뜻으로 혹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천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제2 특화농공단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대기업, 중소기업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매년 저희가 MOU 체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론에서 제가 안 봐서요. 확인을 과장님도 안 해주시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별도로 제가 연도별로 해서 MOU 체결했던 내용이나 투자 협약 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만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업이 유치되다 보면 지역에 우리 일자리, 청년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기업 유치에 우리 과장님께서 비중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육성기금도 이렇게 170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더 기업체의 어려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당초에 투자유치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까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투자유치팀이 투자유치만 전담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한 상태고요. 내년도부터 아마 가동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에서나 계에서 홍보하셔서 우리 군에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영암에 기업이 조선업 빼고 우리 중소기업이 영암에 몇 개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전체가 한 560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불산단을 빼면 한 300개 정도 아마 농공단지 포함해서 개별 입지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300개 이하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어차피 여기 우리 영암에 기업은행 있고, 광주은행 있고, 농협 있고 다 있어요. 이 금액이 저는 이자를 직접 보전해주는데 우리 관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제적으로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데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협약은 전국단위 대형 금융기업만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권, 광주권,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은행에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까지 해서 현재 한 104개 정도 우리 지역업체 60% 정도가 지역은행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목포나 광주 쪽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광주은행, 농협 이런 쪽에 같이 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원조건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영암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 기존 조례는 조금 과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연속하다 보니까 3년씩 2회 하면 6년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쉬고 또 2회 신청을 하도록 6년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속해서 특정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약간 특혜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 자체는 신규기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신규기업에 지원해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예. 신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어제 과장님 잠깐 설명했지만, 마을 기금을 분배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잠깐 우리 마을을 두고 얘기했지만, 마을회관에 공동 구매로 냉장고를 사라, TV를 사라 이런 것이 읍면에서 많이 왔거든요, 발전기금을 배분해줄 때. 그런데 그게 한 3년도 안 돼서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간다는 말입니다. 관광 차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얘기하면 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을에 필요한 거 이런 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기금을 내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 기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영암읍부터 특정 해당하는 읍면만 지원되고 그걸 또 마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한전에서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전 쪽에서 적합, 부적합 결정해버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해당하는 어떤 물품만 현재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나타났고요. 경로당에서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형태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을 전체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승합차를 구입한다거나, CCTV, 비료나 농약 이런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민들이 건강검진 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한전에 신청했지만,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변경승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사례에서 적합으로 받았던 좋은 사례를 전부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4월이니까 한 2월 정도 한전 쪽에 변경 신청해서요. 최종 승인이 4월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올라오는 게 필요한가. 마을 경로당에 물품은 거의 된 거 같고 나머지 외적인 거 마을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것을 한전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하여간 전체 사례를 할 수 있는 것만 추려내서 그걸 표준모델로 저희가 읍면으로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영암읍하고 덕진, 금정 그렇게 발전기금이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현재 학산 같은 경우는 저쪽 강진 화물터미널에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반경 거리로 하다 보니까 학산도 일부 해당하니까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만진 위원   
학산이면 묵동마을 그쪽이 해당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 시설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활성산에 있는 태양광부터 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금정이라든지 영암읍, 덕진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기금을 보면 사회단체 아니면 이장단 이렇게 그쪽으로 기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글쎄요. 그 부분은 태양광 측하고 읍면하고 바로 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진 위원   
쓰는 목적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목적은 다르지 않고요.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전 측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고, 또 개인적으로 지역에다가 주는 태양광 측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면 무슨 장학금인가 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한대리 쪽 그쪽은 마을로 이렇게 일부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이나 면 단위 이렇게 주는데 읍면 단위에 기금 금액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한다든지 이장단에서 한다든지 주민이 공동체로 해서 정말 필요한 목적에 쓰게끔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금정 같은 경우는 문체위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영암읍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장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일부 언론에도 지적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단체나 읍면에서 관할해서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목을 제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환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얘기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확보한 농지를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목적 및 용어 정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의 목표액은 50억 원이고, 비용추계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연도별 각각 1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총 50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실시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특별회계와는 다른 별도의 영암군 농지 매입 및 임대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지 매입·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신청 절차, 임대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기금이 50억을 만들면 1년에 10억씩 5년 경과되는데 그거 다 하고 매입을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기간 전에요.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한 10년 됐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은행 해서 다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군이 늦지 않게끔 했는데 이게 올 본예산에 10억 들어갔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요구는 못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 조례 통과되고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귀농귀촌, 청년 불공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농지 매입은 참 좋은 취지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 농업정책 자금 얼마나, 5억인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장기융자로.
○이만진 위원   
한해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자제분도 조카뻘 되겠죠. 농지 매입을 못 해서 반려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매입하다 보면 공시지가로 매입할 거 아닙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25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임대기준은 어떻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이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그 부작용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 감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집행부에서 농지 매입한다고 해서 한군데 너무 편차로 매입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청년농부들이 귀농귀촌해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50억 상당의 농지매입비라든지 임대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젊은 귀농인들 청년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 군데 지역에 편차를 두지 마시고 골고루 임대라든지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가공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영암몰 운영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영암몰 위탁기간 등 운영방법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영암몰 운영자의 역할과 책무,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입점 업체의 자격, 신청 및 업체선정, 업체 준수사항 등, 입점 취소 요건 등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반품 및 환불 등 영암몰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매자 거래계약 완료 및 상품 결제,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영암몰 매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이벤트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영암몰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사전심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몰 운영을 체계화하고, 온라인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유통시장의 확대와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운영방법, 입점 절차, 대금 정산 방법 등을 조례 내용에 포함하여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홍보비, 배송비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영암몰의 활성화 및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판매 제품의 품질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또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도 입점이 가능한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일단 말씀드리면 소규모입점도 가능하고요. 판매 상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점하기 전에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배송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농가에 생산하실 입주자분들한테 우리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영암이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영암군의 모든 생산자가 내 제품도 영암군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우리 온라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의 매출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1년에 현재 올해 매출로는 2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요.
○이만진 위원   
제가 우연찮게 쇼핑몰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농협에서 주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얼토당토않게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이 싸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되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할인기획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월이나 명절, 시기별로 김장철 이런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파는 상품에 대한 금액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이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할인기획전이 있다면 저희가 쿠폰 할인 10%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할인했을 때는 그 부분이 원가의 얼마로 해서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 이하로 아니면 인건비에 맞춰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량으로 판매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지 직거래하다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저희도 일종의 그런 지원정책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제 생각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가 영암의 농산물 품평회가 한 3년 됐나요? 한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이 쇼핑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품질, 순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매겨서 쇼핑몰에 올릴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천수 위원   
농산물을 쇼핑몰에 올리는데 친환경이냐 무농약이냐 이런 걸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품질을 심사할 때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일종의 사전에 올리기 전보다는 고객 후기나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품질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품질을 다른 데에 의뢰해서 평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고요. 본인들이 인증받은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지,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설명서에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영암에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이. 그러면 영암만의 품평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수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암만의 품평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크게 중소업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수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쇼핑몰 잘못 올리면 정말 그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품질개선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홍보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전에 실내체육관에 했을 때 가공했던 거 감식초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제품들 내서 우수성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쇼핑몰에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