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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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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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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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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 환경기후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휴양과, 축산동물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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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운갑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예산편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9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5,600만 원 대비 2.97%가 감소한 51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1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기금 40억 3,500만 원, 도비 보조금 1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7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등 12개 부서에서 3,44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3억 7,500만 원 대비 0.68%가 증가한 23억 3,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3년도 당초 예산 577억 3,900만 원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7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487억 3,100만 원 대비 2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호텔 등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1억, 환경기후과 소관 생태탐방원 부지매입 및 영암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효율적인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농업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1억,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암몰 운영에 따른 운영비 2억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읍 공영버스터미널 매입 10억 등 12개 부서 총 648건 494억 7,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4년도 본예산 편성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교부금이 대폭 감소된 만큼 재정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확보와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세율 제고 등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읍면 간 균형적 발전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 사업별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과 계속비 중 전년 대비 상당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 산출 기초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섬세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절적·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세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예산 대비 12억 8,770만 2,000원이 감액된 158억 6,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입지, 시설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2억 1,075만 원, 군비 4억 9,175만 원 등 7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지난 9월 임시회 때 통과된 영암군 호텔 등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호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투자기업 시설보조금으로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323만 원, 중간 부분에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 다음부터는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3억 2,033만 원,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4차 연도 사업 2억 7,000만 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 4차 연도 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 사업으로 3억 7,440만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도비 4,050만 원, 군비 9,450만 원 등 1억 3,5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7,500만 원,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 토지 매입비 2차 연도 21억 1,104만 원,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 2차 연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팀 소관입니다.
335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4억 3,75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균특 4,042만 5,000원, 도비 269만 5,000원, 군비 1,078만 원 등 5,39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등 2,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하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 600, 군비 1,400 등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크나큰 성과를 거둔 일자리박람회를 위하여 내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부스 및 기자재 임차료로 2,200만 원,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하단부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영암창업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영암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일자리카페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구직 대상자를 170명 발굴했으며 취업 연계는 70명, 취업 확정이 30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 군비 7,000 해서 1억 원,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등 3억 1,313만 3,000원,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등 해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균특 1억 9,080만 원, 군비 2억 5,080만 원 등 4억 4,160만 원, 지역 특화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로 균특, 군비 등 1억 8,750만 원,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등 2억 5,653만 1,000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로 균특, 도비, 군비 3억 3,446만 6,000원,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 1,456만 7,000원, 영암 밀키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균특, 군비 5대5 해서 2억 2,747만 6,000원,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지원사업으로 균특 4,164만 6,000원, 도비 3억 2,041만 9,000원, 군비 7,564만 4,000원 해서 1억 4,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업 초광역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등 해서 6,330만 원, 기업 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등 1억 6,37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으로 목포대학교 2개 학과에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756만 5,000원, 군비 6,098만 5,000원 등 1억 1,855만 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군비 4,640만 원, 자체사업으로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설계비 5,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계비 5,000만 원, 하단부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도비 600, 군비 1,400 해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팀 소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분으로 해서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분 8억 원, 영암사랑상품권 환전 대행 수수료 6,000만 원, 지류형 영암사랑상품권 발행비 7,000만 원,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수수료 1,514만 1,000원, 그리고 카드서비스 수수료 1억 7,600만 원,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2027년까지 매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6,900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2,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이자를 연 4%에 4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무 부담입니다.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홍보에 1,642만 6,000원,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할인지원에 1,000만 원,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2,000만 원이 올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몰사업에 해당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등 4,8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에 도비 1,050만 원, 군비 1,750만 원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5일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영암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영암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결정 용역으로 1억 원, 전통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로 6,000만 원, 독천 5일시장 쓰레기 수거장 재설치공사에 2,000만 원, 시종 5일시장 비가림막 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팀 소관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450, 군비 1,05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812만 5,000원, 군비 2,822만 5,000원 해서 5,625만 원이며, 1,250만 원은 군 자체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소한 에너지센터 관련으로 해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그리고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및 장래 소비량 예측 그리고 부문별 에너지 절감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국가 에너지정책 연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1, 2단계는 마지막 전선 부분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정신약국부터 산림조합까지 중앙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집단공급탱크 철거비 지원사업으로 4,65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국비 2,100, 군비 9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공모사업 추진용역으로 1,000만 원, 농공단지 유지보수 영암 특화농지 군서, 신북이 해당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3,060만 원,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작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4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공단지 오수 운반비로 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12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차 보전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34억 4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5페이지 전남 청년 근로장려금 이게 개인한테 지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총 개인당 4년간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청년에게는 1,500만 원 지원하고요. 개인에게 지원하고 기업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고천수 위원   
몇 년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4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거죠? 갚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고천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올해 47개 기업에 135명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도 조례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39세로 돼 있는데 도 조례에 도비가 저희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39세까지 돼 있는데 내년에 45세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45세로 확대되면 대상자가 더 많이 발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야겠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고천수 위원   
항상 얘기했을 때 세한대학교 애들 사무직도 중소기업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엊그제 대불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얘기했더니 용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대요. 세한대학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있잖아요. 저희가 지불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제 도 차원에서 전체를 똑같이 출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한 130개 정도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 영암읍하고 삼호 쪽인데 실질적으로 공공 배달앱을 많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삼호 쪽에 다 해당합니다. 사용하는 부분은 영암은 실질적으로 극히 일부이고요.
○고천수 위원   
효과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글쎄요. 저희 쪽에서는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약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참여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도 효과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안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하여간 이 부분은 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하고 이벤트도 개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천연염색 있잖아요. 우리 영암에 몇 군데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세 군데가 다 재료비를 우리가 3,000만 원 갖고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한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서 쪽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주고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줬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재료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전에 보조금 자체 용역평가에서 일몰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예산 자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했던 3,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희가 지난달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군비를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충분히 했고요.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구책을 가져오면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있잖아요. 설계비 5,000하고 창업지원센터 설계비 5,000하고 그게 땅이 매입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매입 자체는 아직 안 되고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반영했습니다. 저번에 의회 임시회 때 승인까지 다 받았었고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설계비도 설계비지만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경우에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설계비가 올라와서 뭔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거기에다가 저희가 표기를 안전진단까지 넣으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표기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5일시장 청소 인건비하고 매일시장 청소 관리비 인건비가 있어요. 5일시장하고 매일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영암읍이 개인적으로 다른 면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들 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저희가 15일 정도 투입해서 매일 전체 시장 부분하고 이 소재지 부분까지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해서 이분들인 단순하게 시장만 현재 청소하는 부분도 보다도 소재지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해서.
○고천수 위원   
아니,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두 군데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옆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매일시장하고…….
○고천수 위원   
그렇죠. 매일시장은 어차피 자기 개인 가게잖아요. 그리고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부기상으로 좀 그렇게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다른 읍면같이 학산이 조금 크다고 해서 학산 같은 경우는 현재 15일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도 학산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예산 부기상으로 15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매일시장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독천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비 한 2,000만 원 올라왔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영암하고 학산하고 풍물장터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냥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상인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요. 날짜 장소랑 어디서 해야 할 건지 다 협의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우리 SNS도 있고, 영암e랑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1~2회는 해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어쨌든 풍물장터 할 때 관객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 가지고 하면 누가 못 하겠어요? 적은 돈이지만 누가 얼마큼 홍보를 하고 관객을 끌어들일 건지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어쨌든 올해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부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삼호에 근로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민주노총에 우리가 위탁을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민주노총에 위탁을 줬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거 관리가 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단순하게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측에서는 개인의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위탁할 때 7월에 협약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내년까지 해서요. 그런데 당장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사무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가고 거기에 또 여성새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가 교육장도 두 군데 쓰고 있고 사무실까지 쓰다 보니까 세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면 한 네 군데 정도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고 실질적으로 주민, 근로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에는 바꿔볼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에 민주노총이 나가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12월 31일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협약서 안에 넣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그런다고 하면 우리 단체가 네 군데가 구 복지회관 이번에 허물고 새로운 거 짓잖아요. 청년회하고 방범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단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근로 관련 단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복지 개념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헬스장도 기계가 현지를 저도 몇 번 가서 아쉽지만 한 5~6개밖에 없더라고요. 헬스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천수 위원   
그건 그 옆에 수영장 있는데 헬스장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있는데 거기 헬스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 한다고 하면 헬스장 같은 거 필요 없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 우리 주민들이 근로자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주민들이 기존에 편하게 이용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센터장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조례도 분명히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부분에 상시 개방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만들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협약서에 돼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 미리 통보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영암특화단지 시작하고 있죠? 2단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엊그제 산자부 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고요. 산자부에서 지정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고시할 계획이고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군에서 특화단지 한다고 홍보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직은 분양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행정절차를 아마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양 홍보는 그 이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2025년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우리 군이 지방세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기 어차피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산자부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33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2개소 해서 이거 내용만 간단히 말해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올해는 호남대 랄랄라스쿨 여기에다가 음향 장비하고 조명해서 2,000만 원 지원했었고요.
○박영배 위원   
어디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사무실이 저쪽 에이마트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호남대 랄랄라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다니면서 음향 관련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에 군비를 지원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라 여기에 표기는 군비로만 돼 있는데…….
○박영배 위원   
표기를 잘해야지, 군비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게 장수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337쪽 상단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올해는 현재 전남인력개발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올해 총 54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하고 사무행정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취약계층하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54명이 수료해서 하반기에 삼호에서 했던 일자리박람회에 전부 연계해서 취업했던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이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청년몰에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사 2명을 배치했는데 올해는 구직희망 대상자를 170명 발굴했고요. 그중에 70명을 취업 연계 그리고 취업 확정이 30명까지 됐는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던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거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안 나면 금액이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실질적으로 가장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갖다가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넘어가요. 340쪽이요.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월출파크모텔 지금 하나로마트 앞쪽 장터 옆쪽입니다.
○박영배 위원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희가 요즘 추세가 워케이션이 단순하게 숙박개념이 아닌 사무공간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설이 요즘 유행처럼 나오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사실은 좀 다소 오래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안전진단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래도 3,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 삭감하라는 말이죠? 선정들을 잘하셔야지, 거기다가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00만 원 날아가 버리고 지역이 맞지 않는 장소예요. 왜 헛발질을 많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단비 3,000만 원 해줄 테니까 잘 판단하세요. 거기는 할 지역이 못 됩니다. 그 건물도 오래됐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계비 이건 또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여기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영배 위원   
아직 매입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아직 매입 안 했는데 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 설계비를 또 넣어놔요? 이것도 삭감해야 맞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공사를 매입했을 때 설계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이러니까 명시이월이 얼마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심한 것이 용역비를 현재만 해도 빼보면 스물몇 건이 돼요. 용역비만 해도 십몇억이에요. 이 용역 같은 거 진짜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용역사들 먹여 살릴 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한 것은 3,000만 원 살리고 2,000만 원 삭감할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액 삭감할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것도 삭감할 것이 많은데 다른 의원들도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344쪽이요. 전통시장 나르미 추진계획 수립하고 나르미 운영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도 나르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제가 상반기에 와보니까 1인당 나르미가 47만 원 정도 월수입이 됐던 것을 현재 3개소까지 운영하니까 저희가 150만 원 정도 봉급이 되고요.
○정선희 위원   
한 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한 분이요. 그리고 2개소까지 한 게 열한 분인데 현재 이분들이 98만 원 정도 그리고 1개소 하시는 분은 약간 올랐지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4개소 아니면 3개소까지 유도시켜서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봉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전체는 열여섯 분이 하고 있고요. 영암에 열 분, 신북·시종이 여섯 분, 학산이 아홉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로테이션으로 서너 군데 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일시장 주차장을 길 건너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놓고 장날만큼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불상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르미 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해서 한 분씩 무단횡단을 못 하게끔 거기에서 안전요원을 당분간 시도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올해 안에 200면 정도 대형주차장이 현재 시장 옆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요.
○정선희 위원   
5일시장 주차장이 길 건너로 생김으로써 우리 나르미 하시는 분들이 더 바빠지고 일이 더 시간상으로 많이 쫓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분간 그래도 좀 주차장 해놓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무단횡단만 안 해도 사고는 안 나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나르미 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있지만 바로 차가 서행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고…….
○정선희 위원   
거기가 그래도 가장 위험하고 몇 년 전에 거기서 인명사고도 났었고요. 그 점을 염려해서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나르미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일차적으로 해보고 배치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정선희 위원   
5일시장에 보면 나르미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을 나이 드신 분들이 찾고 물건을 사 가지, 마트에서는 배달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그분들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또 한 가지는 337쪽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은 4개 단체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창업 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관련으로 해서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팀 정도 선정된다고 하면 현재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라 선정되면 창업 관련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로컬크리에이터가 현 트렌드이고 추세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딱 되어있는 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올해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 로컬 관련으로 해서 공모를 거치고 있고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가 되면 이 후속 사업으로 해서 연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염색이요. 말이 조금 나오죠? 너무 한 군데다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밖에서 나오니까 다음에는 위탁하고 심사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어쨌든 저희가 만나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 자구책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자구책을 갖고 오면…….
○정선희 위원   
본인들이 자조금도 마련해서 그러고 나서 행정하고 같이 가는 거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0쪽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계약학과 과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이제 현재 목포대학교 총 4개 학과가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 2개 학과가 저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과가 무슨 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하고 스마트비즈니스학과 2개입니다.
○이만진 위원   
조선업에 관련된 학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는 조선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첨단운송은 조선업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18명 정도가 연계돼 있고요.
○이만진 위원   
재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재학생들 등록금이나…….
○이만진 위원   
이 학생들은 무슨 특수기술을 요하는 학생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특수기술은 아니고요.
○이만진 위원   
조선업 같은데 기능대학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제 재학하면서 미리 회사 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졸업하면 자동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세한대학교는 그런 학과가 없어서 목포대학교 재학생 18명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결론적으로는 이 관련으로 조기 취업형 이 부분은 지정받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 세한대학교나 동아대학교는 지정을 못 받아서…….
○이만진 위원   
전문을 요하는 대학 재학생 같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2개 있는데 인접 지역에 있는 목포대학교 재학생 18명을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과가 계약학과라고 해서 계약학과가 있나 그런 것도 의구심도 들고 해서요. 과장님께서 첨단운송학과하고 스마트기계학과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42쪽이요. 전통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해서 2,1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6개소라는데 전통주 관련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전통주는 아니고요. 올해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통산업에 관련된 걸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이만진 위원   
전통산업,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제작비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업체당 2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6개소 업체가 대략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해서 저희가 전통산업 관련 지원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전통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처음에 저희가 조례에 담았을 때는 참빗하고 군서 어란 있지 않습니까?
○이만진 위원   
참빗도 지금 전통 유지되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현재 유지는 되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어디서 제작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영암읍 망호리에서 현재 백화점까지 납품하고 있는 거로. 저희도 현장을 갔었거든요.
○이만진 위원   
어란하고 참빗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전통주 관련도 될 테고 하여간 저희가 신청을 전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통산업이 한 88개 정도 종류가 되더라고요.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의도는 이 소상공인들이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누차 말씀했지만 이렇게 한 분이라도 컨설팅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혜택을 어떤 사업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원된다는, 직원 한 분이 전담으로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많이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그 분야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원님이 올해 몇 번 저희한테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33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2억 7,600만 원 중하단 부분에 세워진 게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 해서 여기에 2억 7,600인데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관련 일을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고 창업부터 해서 마지막에 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넣어서 한 번 정도 근무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창업 관련 일은 서류작성부터 아예 관련 거기까지 전체. 그리고 말씀하신 각종 혜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와 연계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아마 저도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게끔, 창업하는 데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7쪽 내년부터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이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올해…….
○이만진 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346쪽에 보면 영암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계획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에너지센터하고 같은 업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센터의 기능이 있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주고 아마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거의 용역 준 것하고 일맥상통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5,0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리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 부분은 에너지센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센터에 주지 않지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2억 5,000이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영암군에 대한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우리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비전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쪽에 위탁을 주냐 그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5개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라 용역 기간도 조금 길고요. 그리고 에너지센터에 2억 5,000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 성격의 내용이기 때문에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점점 커질 겁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2억 5,000 줬을 때 인건비만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 그래도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어느 정도 공인된 분들이 오셔서 우리 영암군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아마 제안하실 거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인건비는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저는 그 차원에서 용역에 좀 그 부분을 일맥상통하는 거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599쪽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액 160억 9,657만 2,000원 대비 23억 5,431만 9,000원을 증액한 184억 5,0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99쪽 상단 영산강 수질개선 수질검사 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0쪽 상단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총 21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2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하고 추경에 잔여분 16억 2,400만 원을 반영해서 2024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입니다. 본 행사는 올해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 5월 중에 기찬랜드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고 총사업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일단 올해 5,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서 제1회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하고 영암 에코랜드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와 영암 에코랜드 조성부지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바로 밑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는 부지 매입비가 21억인데 1차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먼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2024년도에 생태탐방원 부지를 전체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와 에코랜드 조성부지에 대한 평가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하단입니다. 중간에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사업비로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취약계층의 지붕개량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 하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4,1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검사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부분입니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비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5등급 경유차 150대분에 대한 2억 4,000만 원과 4등급 경유차 300대분에 11억 1,0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10대분에 대한 3,7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부분입니다. DPF 부착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2억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로 2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로 2,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관리권역법상 남부권의 미세먼지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참여 유도를 위한 참여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 상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3쪽 하단입니다. 전기 승용자동차 민간 보급사업비로 12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쪽 상단입니다. 소형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비 26억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5쪽 상단입니다. 완속 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보급사업비로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에 4,500만 원,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에 2억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동주택 기계상차용 쓰레기통 보급에 1,000만 원, 환경실무원 작업용 장갑 구입비 1,123만 2,000원, 환경실무원 피복비에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로 1억 8,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쓰레기 분리배출장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 상단에 RFID 음식물쓰레기 임대료 3년 일시불 지급권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 부분입니다. 혼합폐기물 처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료로 2,2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매립시설 잡초 제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상단입니다. 생태하천 정화습지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생태하천은 영암천 및 도포천이 해당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비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중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로 8,7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상단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 부분에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 7,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4쪽 상단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고정비로 10억 3,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운영비는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2024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 부분에 소각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소각시설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서 소각로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음에 따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소각로를 교체 공사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교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비산재 처리비로 1억 6,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 중간 부분에 현장실무원 작업 소모품 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처리용 톤백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시설 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압축포장시설 랩 필름 및 밴드 구입비로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년 치 5억 5,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16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액이 5억 1,917만 2,000원 대비 14억 7,733만 1,000원을 증액한 19억 9,6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 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5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직접 및 간접지원비입니다.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마을 및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지원사업비 1억 8,540만 원과 바로 밑에 간접 지원사업비 2억 4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6쪽 중간 부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 2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비 23억 중에서 2024년도 사업비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는 어디로 한다는 결정이 돼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매매할 사람하고 타협됐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지금 저희가 협의는 다 했어요. 지금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태탐방원 5월 4일에 확정되고 다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5월 4일 확정되고 부지 매입은 돈만 안 줬지 매도하기로 확정 지었다는 말이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협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뭐만 벌리면 용역이구먼.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공원계획 결정 및 시설계획 용역은 행정절차상 우리가 군 관리계획 고시공고 끝나면 이 절차를 이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행정절차상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일반용역하고 다른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02쪽 상단 부분에 공원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서 602쪽에 부지매입비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월출산국립공원 부지매입비는 사실 21억인데요. 일단 저희가 5,000만 원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먼저 5,000만 원 매입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체 매입해야 하고 생태탐방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환경부로 다시 매각하기 때문에 군비 소요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들어가는 길만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먼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박영배 위원   
앞으로 들어갈 부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총 부지매입비 21억입니다.
○박영배 위원   
공원계획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개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박영배 위원   
2개 다 해야 한다고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박영배 위원   
남생이는 본 적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남생이는 못 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못 보셨죠? 나도 70년 넘게 살았는데 남생이 구경 못 했어요. 용역비 2개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박영배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소각장은 어떻게 잘 파악되고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해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남생이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박영배 위원   
소각장 펑크 나면 진짜로 쓰레기 대란 나오니까 남생이보다 소각장 신경 쓰시라고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오후에 거기 참석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오후 3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가시면 어떤 결정이 나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오늘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비상대책 협상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됐고요. 전체 회의에서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받아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힘없는 의원이 예산 삭감 권한만 있지, 편성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 판단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해서 저번에도 명목을 좀 바꾸라고 했는데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하면 안 됩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영암이요?
○이만진 위원   
예. 영암이 들어가야죠. 영암 없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저번에도 명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영암이라고 꼭 해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4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해서 1,6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지원단이 있습니까? 포획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만진 위원   
민간 단체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허가받은 분들인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야생동물포획단이 총 6개로 나눠서 총 24명으로 읍면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지역으로 해서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만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언제 합니까? 겨울에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능하거든요.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멧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획하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는 3만 원 지원하고 국비로 20만 원 해서 1마리당 23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국비는 또 따로 별도로 돼 있는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요청해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드킬 부분이 도로에 유해동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지금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토목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에 가다 보면 참 혐오스럽게 돼 있는데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운전에 방해가 되고, 최근에 엊그제도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순간 운전하다 보면 밤에 그런 유해동물이 있을 때 사람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포획단이 6개 지역으로 나눠진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배 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린환경센터 있잖습니까. 오늘 3시에 저도 참석해야 할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보수하는 비용이 13억 든다고 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만진 위원   
13억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그 기간 동안 하는 거 8억, 다른 거 또 1억 2,600 하면 대략 20억 정도 지연되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금 혼합폐기물 해서 아마 그린환경센터가 가동 중단됐을 때 수리했을 때 비용이 8억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저희가 소각장을 수리하는 데는 13억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1억 2,600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각장을…….
○이만진 위원   
중단했을 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소각장을 정비해요. 1년에 3번 나눠서 정비하는데 그때 정비하는 기간 동안은 소각장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억 2,6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혼합폐기물도 8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만진 위원   
그런 비용이 대략 13억하고 보수 관계가 제 취지는 뭐냐면 그린환경센터 위치 선정을 빨리해서 30톤을 60톤으로 빨리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린환경센터 사업한다는 게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내지 4년 되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이만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치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고 하면 준공까지 대략 2~3년 걸릴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랑 하게 되면 2029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교체공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14년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공사하고 준공되기까지는 그거로 활용하다가 준공되면 60톤짜리로 갈아타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한 20억가량 들어간다고 7~9년이면 180억이잖아요. 그 설계 내역 보니까 650억 공사더라고요. 30톤에서 60톤으로 증설했을 때요. 말이 180억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우리 군민 혈세 아닙니까? 빨리 추진해서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현대화시설이 빨리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방하천 쓰레기감시단 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우리 CCTV가 불법쓰레기 사각지대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120대 설치돼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한 번이라도 적발 건수가 있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사실 CCTV로 해서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경우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적발할 수 있고 올해 1건 정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딱 1건 있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올해 있었습니다. 사실 CCTV가 경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천수 위원   
그러면 하천에 환경지킴이는 적발한 건이 있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하천지킴이 같은 경우도 소하천 내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계도하고 거의 계도 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적발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제는 우리가 어쨌든 환경 부분에서 쓰레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좋지만,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는 뭔가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특히 대불 같은 경우 외국인들 보면 우리 주민들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냥 여기다가 버린다고 하면 똑같이 버릴 건데 주민이 아무 데나 버리니까 외국인들도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을 어겨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키라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CCTV라든가 환경지킴이 건수가 나오게 되면 그분한테 어떨지 모르지만, 다음 사람들한테 버리지 않게끔 경고성을 좀 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천수 위원   
탄소중립 공동주택 만들기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수하고 순천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하거든요. 우리 군에는 25개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절감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절감한 양만큼을 인센티브로 영암사랑상품권이라든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천수 위원   
100세대 기준에 한해서 그게 통계로 나오나요? 절감하는 게 통계로 나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건 가입하게 되면 시스템상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탄소중립이 예를 들어서 꽃 가꾸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기나 가스 이쪽입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설명해드린 거고 탄소중립 실현 공동주택은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시키려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하도록 해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두 군데에 해서 사업비를 1,000만 원, 500만 원씩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다른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런 걸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한 번도 실행해본 아파트가 없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것은 처음이고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단지별로 하고는 있어요.
○고천수 위원   
이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파트가 공동 100세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요. 급속충전기가 올라왔어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이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로 돼서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 사업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서 물론 업체가 안 맞다고 하겠죠. 오시는 분들이 전기충전기가 없어서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난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추진 좀 해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쓰레기 상주 인부임이랑 기간제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 활동하고 계신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저희가 민간 환경감시원 12명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군민들이 마을에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그런 느낌을 안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저희는 공용 폰 하나 해서 환경감시원이 읍면별로 다 있고 또 시종 같은 경우는 청록유니팜 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오염 요인이 있는 부분은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사에 방류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수시로 봐서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분들이 매일 활동하고 본인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렸다든가 하면 우리 환경지도팀에 보내서 우리 실무진들이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요. 대불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꼭 버린 데다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영암 읍내도 꼭 버린 장소에만 그렇게 버리거든요. 저도 때로는 전화 자꾸 드리기 미안할 때도 있고 한데 꼭 그 장소에만 그렇게 버려지고 그 상주하시는 분들이 더 강하게 적발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가서 보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쓰레기 단속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연구단체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번에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경비아저씨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스팩 같은 것도 해서 보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게끔 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는 하고 있는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영암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마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단위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광주 서구도 우리가 가보고 왔는데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기기가 가격대는 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페트병을 가져와서 기계에 넣는 것도 우리도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 하니까 같이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다녀오셨다는 것을 들었고 특히 김해가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군별로 우수 사례를 파악해서 그걸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까운 광주 서구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다녀오셔서 같이 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746만 원이 감액된 737억 3,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영암군만의 체계적인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농가별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 원과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업보조금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고 하단에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등 농업인 신문 보급에 8,0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도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농업인신문 보급에 3,384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에 4,8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9억 7,500만 4,000원,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에 1억 5,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보험료에 1,715만 7,000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5억 2,985만 4,000원, 농업인쉼터 방수공사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39쪽 중간에 읍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 1억 1,616만 원과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에 3억 7,442만 4,000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4,120만 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에 2억 1,000만 원, 전라남도 농업인 공익수당에 66억 9,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촌 공동 아이돌봄 운영비에 6,85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9억 원, 하단에 농업인기숙사 건축비에 5억 원과 건축 감리비 7,46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2쪽 농협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에 12억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 8,100만 원과 시설장비 지원에 4억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설팅에 5,400만 원과 시설장비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2억 4,800만 원과 6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8억 4,4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에 2억 7,936만 3,000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16억 1,700만 원, 기능성 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영암군 식량산업 발전계획 이행 강화 추진에 2,200만 원과 토종농산물 육성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5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2,628만 원, 차조 생산단지 생산비 저감 지원사업에 4,752만 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에 3억 4,250만 원, 농업용 드론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8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에 6억 1,256만 원과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에 2,210만 원, 하단에 우렁이공급 지원에 3억 4,9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에 3,400만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에 4억 5,000만 원,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지원에 2,880만 원과 유기농 생태마을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친환경 과수 채소 단지 조성에 4억 2,000만 원,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3,900만 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현장 지원조직 운영에 4,500만 원과 주민활동 이행비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3억 3,915만 1,000원, 군서·학산·미암·서호면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5억 6,287만 8,000원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3억 8,260만 9,000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47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304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3억 원과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에 8,737만 원과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4,6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5,836만 3,000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에 7,925만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에 7,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4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6,042만 원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억 9,740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4,250만 원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720만 원,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노후시설 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쪽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980만 5,000원과 하단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00만 원, 벼 재배농가 기능성 농자재 지원에 7,000만 원과 기능성 단감 육성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에 2억 원,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과 과수 노지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신소득 특화작물 육성사업에 7,000만 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8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낚시터 환경개선 폐기물 수거 어선 임차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에 1억 1,000만 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사업에 1,000만 원과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쪽 중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333만 4,000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에 3,000만 원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비에 2,0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5쪽 하단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9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이자로 1억 1,383만 7,000원. 융자금 회수금으로 2억 4,391만 7,000원, 예치금 회수는 38억 9,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5쪽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15억 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7억 5,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657쪽 봐주실랍니까? 무화과 재배농가 자재 지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무화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은요.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관수관비하고 지주시설 그리고 잡초 방지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밑에는요? 과수생산 및 품질.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비파 당도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20대요? 20대로 돼 있구먼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균일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도 측정해서 공급하려고요.
○박영배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금 택배비 더 주려고 올렸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배비가 6,000원부터 8,000원 정도 하는데 포함해서 2,500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24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가을이나 돼야 택배비가 지원되지, 지금 무슨 본예산 초부터 택배비 나갈 일 있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봄에 생산되는 부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일부는 나가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일부가 얼마 나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소량이기는 합니다.
○박영배 위원   
소량이면 내년 추경에나 예산 올리지, 예산도 없다는데 막 올리면 돼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부실 법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는 일단 드리고요. 절차대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부실 법인은 빨리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리하려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나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흐지부지되겠구먼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렇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실무자들도 있고 담당 팀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간다고 해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라고 했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박영배 위원   
그것을 시스템구축 비용이 올라와 있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구축비 예산을 해주면 홍길동이 하면 어느 과에서 보조금을 타 먹더라도 다 일괄로 정리됩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5개 실과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런 것은 진작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죄송합니다.
○박영배 위원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택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하세요. 아무 지장 없잖아요.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오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부족분이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하면 세 군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똑같은 단체로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은 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새마을 후계농 선도농가 농업 관련 기관 여성농업인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집에 가서 보면요. 보통 3개 신문은 들어와 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 안 될까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그 이후에는 중복 없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계속 중복으로 똑같은 단체로 들어가고 마을 이장님, 새마을 남녀지도자, 후계농, 선도 농가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도 농가로 가서 보고 하면 보통 3개 있고 4개 와서 있는 집도 있는데 축산농가 있는 신문까지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너무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정리가 좀 안 돼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가족 사항까지 고려해서 읍면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무리 도비, 군비 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마이크 off)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똑같아요. 지금까지 말로만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실제로 뛰면서 정리하셔야지. 아니, 한 세 군데서 들어와 그럼 어디다 쓰라는 말이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당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안 보고 계신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해서 들어가는 거로 하지, 옛날부터 사회단체 활동했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지방지 보지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고루 한 부라도 볼 수 있게끔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몇 가지만요. 이번에 보니까 농업인 여성 행복바우처 그게 1억 정도 감액됐던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도에서 확정 내시가 있어서 수요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된 것이라 다음 추경에…….
○고천수 위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줄어든 건 아니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아니요. 저희는 더 많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 것은 좋은 제도니까요. 한 1억 정도 감액돼서 깜짝 놀라서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290여 명 들어와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계속 농장주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탈률이 있는 경우는 농장주가 신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법무부에 통보해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군에 나라 통역사는 없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현재는 1명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가면 갈수록 계절근로자가 늘어날 건데 그게 우리 한국어를 빨리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통역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종사자가 농장주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농장주가 뭘 잘못했고 이것이 싫다는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들어서 개선하게 만드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여기까지 돈 벌러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를 안 좋게 들어간다고 하면 좋겠어요? 기왕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절근로자를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가루쌀 처음으로 했어요. 좀 소득이 어때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가루쌀을 20 농가에 38ha를 재배했거든요. 180여 톤이 생산돼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유기농쌀이 6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세에 10%를 더 추가해서 8만 1,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받고 출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까지 나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90%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서 타지방보다…….
○고천수 위원   
이게 가루쌀이 유기농쌀이 아니잖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가루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농사지으신 분들이 소득이 어땠냐는 거예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상황에서 단가로는 못 맞추겠지만 저희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루쌀 대상 농가가 많을 거 같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2배 이상으로 130ha 정도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전량 수매 가능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만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차후 계획을 저희가 군 단위에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까지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내년까지입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 이후부터는 권장할 방법이 없네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는 국산 밀이나 콩 쪽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다면 그쪽 분야를 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보니까 국산 밀도 생산단지가 새로 생겼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현재 1개소입니다.
○고천수 위원   
저도 쌀보다도 권역별로 나누고 싶거든요. 맞아요. 가루쌀이 됐든 콩이 됐든 밀이 됐든 그런데 저희도 판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밀 같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차피 관세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게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큼 있다고 해서 밀을 생산하는데 전량 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나.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막연히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서 농공단지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콩 타작물로 했는데 그쪽 일대는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밀도 하고 차조단지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쌀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해서 한꺼번에 터지는 것보다도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쌀만 갖고 80% 움직이는데 해 봤자 얼마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개선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판로가 중요하니까 계약재배를 어떤 식으로 해줄 건가. 중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벼 이외에 품목을 다양화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토질도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토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군서라든가 이쪽은 사질토가 됐기 때문에 콩 재배단지나 밀이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구분해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좀 권장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부터 밀이나 콩이나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다목적 소형농기계가 보니까 한 270개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11개 읍면 다 됩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해서 농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저희 자체사업비로 농지 보조사업을 5억 원 정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농업인 수가 한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요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도 1월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의원들이 누가 해주고 누가 안 해주고 저희도 일절 관심은 없지만 한 20대 가지고 사회단체 심의하고 있는데 그거 보겠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영암군 전체로 보니까 한 270대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11개 읍면 나누면 몇 대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편성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많이 요구해서 의회에 올라가면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 소농들이 그러잖아요. 대농들이 모든 지원을 다 받아 간다. 사실 맞잖아요. 조건이 안 되고 대농이 조건이 되니까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이 소농가는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농가에 어떻게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 없고, 자체사업에 한해서는 중소형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원예 분야에서 노동절감 농기계 있는데 올해 그거 하셨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올해도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했는데 그게 어때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어떤 농가는 빨리 분해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떤 농가는 너무 늦게 돼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작물 특성에 맞게 농가들이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두께에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고, 기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농가가 신청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는 괜찮다는 것이 나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괜찮다는 의견이 더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고구마 피해 때문에 과장님이랑 갔잖아요. 인건비가 부족하고 폐비닐이 불편하다고 농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구마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접근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돈이 이 비닐하고 일반비닐하고 얼마나 차이는 나는 몰라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썩어버리고 딱 그렇게 정리되잖아요. 거기서 인건비를 절약하든가 어떤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고구마나 대단위로 있던 거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감액 부분 지적하셨잖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부분은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오류로 해서 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금액 차이가 1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판단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러면 아까 희망 여성농업인이 많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증액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추경 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 30억 56만 8,000원이 감소한 50억 1,872만 2,000원입니다.
669쪽입니다. 중간 부분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벼 수확 시 소요되는 톤백 포장재를 지원해서 출하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쌀 택배상자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으로 발송되는 영암쌀 택배상자를 제작 지원해서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효과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암쌀 소비촉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영암쌀 소비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타 지역 쌀 유통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2024년 수출 물류비 지원중단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통해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출을 위해서 소요되는 포장재를 제작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기반확충 시설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에 1억 5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3,000만 원,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산지조직의 규모화, 조직화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억 4,5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7,325만 원, 중형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 비용을 지원해서 체험교육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융복합 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 상단 부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인 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장인건비 3,600만 원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원 인건비로 2,4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농산물 가공품 개발은 영암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대상자 중 보육시설 자부담분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급식 안정성을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지원입니다. 전남 친환경쌀의 수도권 등 대도시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홍보용 시식미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 친환경 홍보용 시식미 제작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입니다. 전남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광주·전남 지역 외에 타 시도 택배 발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입니다. 영암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확립 도모를 위해서 브랜드 승인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박스 제작을 지원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영암 농산물의 온라인 마케팅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유통망 라이브커머스 진행 비용을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용 2억5,000만 원, 농특산물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을 해서 농산물의 포장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등 직매장 시설유지 관리비 1,500만 원,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1억 원,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재배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해서 농특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입니다. TV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영암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우수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영암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청년주도형 영암 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들을 유통활동가로 교육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6쪽 하단 및 677쪽 상단에 영암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영암몰 기획전 추진 1억 원, 영암몰 온라인 홍보 추진 2,000만 원, 영암몰 유통자재 구입 비용 지원사업 3,000만 원, 영암몰 위탁계약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무화과 활용 기능성 향장품 개발입니다. 영암의 특산품인 무화과를 활용해서 향장품을 개발하고 무화과 효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모범음식점 운영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 부분에 영암 대표 음식점 100선 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대표 음식점 운영 홍보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8쪽 상단 부분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교육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개발로 먹거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9쪽 중간 부분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깨끗하고 품격있는 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외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80쪽 상단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영암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81쪽 상단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05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차액 지원 등 영암형 가격안정 제도설계를 통해서 농업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5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은 54억 6,0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5쪽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된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개발 용역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의 대표 먹거리 메뉴개발을 통해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모범우수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2,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2,000만 원,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반찬 냉장고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6쪽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5억 9,4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이요.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이 부분은 저희 신북에서 출하되는 배 수출 상품에 대해서요. 저희가 수출용 자재비 배 봉지하고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언제부터 해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계속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앞 년에 얼마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그때도 1억 3,000 정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670쪽이요.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산물 소형저장고하고 중형저장고 건조기 이걸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읍면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원했던 농가나 법인 자체는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소형저장고 같은 것은 지원이 많이 됐을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지원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수요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매년 한 100여 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672쪽이요. 신활력 사업 이거 경상적 보조사업 사무장 인건비가 어떤 기준에서 이 돈이 나온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이 부분은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무장을 저희가 채용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박영배 위원   
사무장을 채용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올해 8월에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공고하고 면접까지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응시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사무장은 1명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1명이 응시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박영배 위원   
아니, 이 좋은 것을 살짝 해버리니까 1명만 응시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재공고까지 거쳤고 마지막에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672쪽에 농산물 가공품 개발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이건 저희 영암군 가공식품이 아직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공식품 쪽을 스낵이나 먹거리 위주로 개발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영배 위원   
먹거리 스낵이나 개발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타 지역에 보면 과자류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개발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영배 위원   
끄떡하면 용역비가 붙어버리니…….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고 제작까지 같이 하는 용역이라서요.
○박영배 위원   
675쪽이요.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생산장려금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출하 농가 대상으로 매출액의 8%를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군데로 나가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지금 매장 다섯 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다섯 군데에 이 돈으로 한다는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박영배 위원   
여기는 10%로 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8%에서 10%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8%로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10%로 계산해서 했구먼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8%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10%로 상향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오타 난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오타는 아닙니다. 23년도까지는 8%로 적용했고요. 내년에는 10%로.
○박영배 위원   
5개 업체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신북에 있는 로컬푸드하고요. 영암농협, 영암축협, 삼호농협, 금정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로컬푸드가 확실하게 돌아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가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언제 가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저 오고 나서 로컬푸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한 번 다녔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한 번씩은 가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더 돌아다니셔야지 제대로 알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679쪽이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식품위생업소가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에 15개소를 잡으셨구먼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1억 5,000입니다.
○박영배 위원   
15개소 하고 나면 이제 식품업소 지원사업이 몇 프로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식품업소 일반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 보조해주고요. 자부담 50% 해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냐고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데가 몇 군데나 되냐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올해 31개소 지원했고요.
○박영배 위원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그전부터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박영배 위원   
총계가 몇 군데나 지원했냐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자료는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도 이제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농업예산도 그냥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중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가 이것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675쪽이요. 금방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지원이요. 그게 지금 농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암농협도 생산해서 출하하고 있고요. 영암축협에도 하고 있고 또 삼호에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장려금이 그 매장에 따라서 내가 낸 만큼 수입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안 그러면 그 농가의 비율로 해서 나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매출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출이 있으면 그걸로 장려금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매장에서 내 물건이 좋아서 매출액이 좋으면 거기에서도 생산장려금을 받고 또 다른 매장에 내가 로컬푸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내가 출하량이 많아서 매출이 좋으면 거기에서도 생산장려금을 받고 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한 농가로 인해서 그렇게 장려금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매장 매출에 한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매장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서 장려금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얼마 받고 한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장려금 지원이 많은 사람은 꽤 많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한테 매출이 여기저기 내면 한꺼번에 안 나오나요? 매장에 내가 낸 물건이 얼마 해서 장려금이 얼마 나가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분기별로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려금 많이 받은 사람은 꽤 받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매출이 많으면 품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가 매장에 한 달에 200만 원 넘게도 내는 농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는 여기저기서 장려금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5쪽에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용역이 9,000 세워졌는데 대략 어떤 메뉴로 해서 용역을 들어갈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기존 영암 관내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봤을 때 타 지역과의 특수성, 차별성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낙지요리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갈낙탕이나 연포탕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제안을 들어보면 갈낙짬뽕이나 다양한 분야로 넓혀갈 수 있어서 저희가 메뉴를 제시해주고 관내업소가 적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까지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제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컨설팅까지 겸비해서 식당 운영하는데…….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영암 먹거리로 적합하다는 메뉴는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저희가 많이 나오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먹거리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요. 저희 씨름단도 홍보할 부분도 있고 월출산과 달 그리고 한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낙지요리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키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영암에서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영암에 딱 오면 어떤 메뉴가 떠오른다고 소개할만한 메뉴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는 들으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식당에서 그 메뉴가 괜찮다고 하면 그 식당을 우리가 매뉴얼에 올려서 그런 쪽으로도 가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즘 영암이 아무리 해도 관광객들이 얼른 와서 딱 먹을 수 있는 음식 메뉴가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놓은 메뉴도 없잖아요. 용역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과장님이 또 젊고 그러니까 젊음의 매뉴얼을 잘 선택해보시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로컬푸드 생산장려금을 그동안 농가에서 몇 농가나 해서 지원을 받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노파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로컬푸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개념으로 돼서 하니까 장려금이 1억이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는가, 아니면 고루 갔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669쪽에 영암쌀 소비 촉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신규로 올렸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저희가 쌀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 관내 쌀을 소비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급식소 삼호 대불산단 쪽에 있는 기업체들을 찾아가서요. 타 지역급식소에 300포 이상을 연중 계속 매입해주게 된다면 저희가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이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는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영암 RPC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일반정미소도 있어요. 일반정미소도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는 소외돼요. 우리 군 브랜드가 달마지쌀이니까 당연히 팔아야 하지만 거기도 한편으로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두 군데 정미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제주도 납품하고 서울에 납품했던 그분들이 돈을 못 받았는가 어쨌든 두 군데 부도가 났어요. 그분들은 기업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은 남자고 하는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행되면 검토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시행해보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영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 2,000만 원 있잖아요. 그 용역으로만 맡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실제 저희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도해서 개발하고 그 부분은 가공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할게요. 저희가 작년만 해도 전라남도에서 남도 품평회인가 한 번 했어요. 올해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영암군에 나오는 가공식품은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아주 오래된 자기들이 개발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목포 식품진흥청이나 우리가 거기서 개발을 만들어주고 확실한 식품을 해서 이렇게 가는 쪽이 낫지, 지금 이게 용역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이면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접근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맡기게 되면 식품분석이나 이런 게 검증된 업체에 맡겨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끄집어내면 우리가 금정에 감식초라든가 다 있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가공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이건 상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전문적으로 키워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영암이 가지고 있는 영암의 농산물을 본인들이 다 가공해서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을 큰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개발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제가 접근한다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금은 3억 올라왔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올렸습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일단 저희가 한 2품목 정도 선정해서 가안입니다만, 무화과하고 떫은 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하고 최저가격을 책정하는데 기준 가격은 최근 3년간 전국평균값을 산정해서 최젓값은 그중 거기에 80%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을 형성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은 무화과하고 떫은 감만 많이 나오다 보면 다른 한쪽에 편중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뒀다가 제가 그래요. 가격이 아주 하락한다든가 동해피해로 망했다든가 이랬을 때 이 돈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게 이자 나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고천수 위원   
그 이자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화과나 떫은 감이나 많이 들어가요. 일단 아까 보니까 원예작에 보면 배추라든가 월동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것도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저희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당장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가면서 이게 급하구나, 이건 해봐야겠다 할 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장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비만 계속 작년부터 나가는데 운영비만 나가면 어떡해요? 사무장 급여만 나가지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사업비는 총 70억 사업비고요.
○이만진 위원   
70억 사업인데 진척이 있으면 사무장이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저희 사업단에서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말씀은 이렇게 하면 사업단 앞에서 설명한다고 하고 그전에 사무장 급여가 작년부터 인건비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올해 8월부터…….
○이만진 위원   
장소는 지금 부지가 어떻게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기찬랜드 앞에 회문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대동공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로컬은 저번에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삼호 쪽부터 해서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제 부지는 확실하게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 부지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 신활력 사업은 몇 년 차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22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이라든지 모든 게 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농식품부 기본계획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은 그전에 보고받은 거 있고요? 사업단에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사업단에서는 한 2번 정도 얘기를 들었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번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는 추진 방향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 이제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키워갈 건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찬리더스클럽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제 부지가 되고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영암군에서 상당히 큰 사업인데 부지 때문에 한 1년이 소모된 거 같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고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연됐을 때 사무장 인건비도 있고 보조원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보고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이만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한기금 있지 않습니까?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위원장 정운갑   
원래는 150억 조성해서 이자 차액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150억 조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년 사용할 일이 생기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는데 사실 어떤 품목에 사용할 것인가, 얼마큼 피해를 봤을 때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그런 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잖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사전에 농업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사전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위원장 정운갑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고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하는데 원래 조성 목적은 진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생산비도 못 건졌을 때 그걸 사용하려고 조성했던 건데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물론 대봉감이나 무화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다른 품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품목까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명회 자리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현재 농업 가격안정기금이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격 부분과는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부분을 고려하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가격 폭락상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안정기금을 세운 거거든요.
○위원장 정운갑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자고 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서 그냥 쉽게 쓰려고 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농가들이나 이런 쪽에 의견수렴을 해서 진짜로 품목을 어느 품목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쌀이 포함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쌀은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래서 쌀 부분까지 넣을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사용해야겠는가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0억 8,857만 7,000원이 증액된 188억 3,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상단입니다. 읍면 소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입니다. 11개 읍면 소공원 229개소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중간입니다.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수립으로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과 687쪽 상단입니다. 소공원 관리 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소공원 정비사업 8,640만 원, 11개 읍면 소공원 관리 1억 3,099만 9,000원,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관리 1,530만 원, 학산 용소마을 소공원 조성 3,000만 원, 마을 소정원 조성 4,000만 원, 군서 호동마을 소공원 조성 2,000만 원, 미암 미촌마을 앞 가로화단 조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가운데입니다. 가로화분 및 가로화단 꽃묘 구입니다.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비 1억 원, 가로화단 식재용 야생화 구입비 8,000만 원, 보식용 수목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요 도로변 유지관리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비 2,200만 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사업비 1,800만 원, 왕인문화축제장 주변 도로변 관리사업비 1,000만 원,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 사업비 2,000만 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비 3억 5,000만 원,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경관숲 제초사업비 1,850만 원, 지방도 819호선 풀베기 사업비 2,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가운데입니다. 상대포역사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군서면 상대포 역사공원 내 무궁화 식재와 경관사업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가운데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 원, 갈마산공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가운데입니다. 용앙 어린이공원 목재놀이터 조성입니다. 기존 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을 친환경 목재놀이터로 조성하고, 수목을 이식해서 밝고 안전한 유아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가운데입니다. 겨울철 도로변 가로수 보호 방풍벽 구입입니다.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가운데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국도 13호선 소나무 전정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사업비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사업비 3,000만 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사업비 2,000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비 1,500만 원, 주요 소재지 가로수 보식사업비 3,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군서 서구림리 목재체험장 아래 돌공원이고요.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호 서호리 서호 IC 일원이고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가운데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삼호 용당리 갈마산 섬숲 경관복원사업 대상지로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 역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흥빌라 앞 유휴부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상단입니다. 금정 주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정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군서천, 삼호 신호정마을, 국도 2호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시종면 월송리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월송리 태간저수지 주변이고요.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하단입니다. 미암면 곤미현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삼호 서창리에서 미암 신한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상단입니다. 기찬묏길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찬묏길 1구간에서 3구간까지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가운데입니다.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불일치한 지역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저수지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대동제와 사자제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큰나무 조림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비 9,442만 7,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비 3,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제림 조성입니다. 일반조림 사업비 2억 1,393만 9,000원, 감리비 1,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상단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7,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간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간벌, 잡관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영암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로 14억 7,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상단입니다.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약제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하단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입니다. 이 사업도 24년부터 영암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상단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유지와 탄소 흡수량을 인증해서 탄소 등록 인증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보호수 관리입니다.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4,2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기초조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3쪽 상단 목재문화체험 자재 구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동 에어컨 교체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한 체험동 에어컨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규 교체사업으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목공예 기능교육 목재 구입으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공예기능인 교육강사료 기본수당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상단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입니다. 금정 아천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으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산림욕장의 이용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가운데입니다. 생태숲 주변 풀베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연휴양림 내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미흡한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사업을 위해 숙박동 주변 데크 설치비 4억 5,000만 원, 휴양림 법면부 정비사업비 9,000만 원, 숙박동 주변 산책로 및 야간조명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숙박동 주변 차폐수목 식재 사업비 5,000만 원, 분전함 가림막 설치사업비 3,000만 원, 휴양림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비 5,000만 원, 숙박동 배수로 설치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가운데입니다. 자연휴양림 풀베기 및 수목 전정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비로 1,299만 원, 진입로변 수목 전정사업비 2,000만 원, 겨울철 제설 대비를 위한 제설기, 기계톱 등 기타 부속자재 보관을 위한 장비 보관용 창고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 휴양숲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정면 연보리, 아천리, 남송리 4개 리에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숲속 산책로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상단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시설물 정비 및 놀이시설 물품 구입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스팀세척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유아숲 위탁운영입니다. 기조성된 생태숲과 산림욕장을 연계하여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위탁 교육으로 5,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입니다. 숲길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숲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교육으로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가운데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 솔대목산 숲길 진입로 보완과 경관식재 등을 위해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6억 원, 금정면 국사봉 조경사업비 2,000만 원, 금정 자연휴양숲 내 편백나무 숲길, 감나무 숲길 등 테마숲길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 주요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 8,660만 원, 서호 태백에서 독천까지 은적산 옛길 복원으로 종주 가능한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 백계리 백룡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찬묏길 꽃묘 구입과 기찬묏길 정비사업입니다. 기찬묏길 유휴지에 식재할 꽃묘 구입비 1,000만 원과 기찬묏길 1구간 목재계단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찬묏길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가운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비 5,505만 9,000원, 임산물 가공장비 사업비 8,934만 6,000원, 팔레트 등 유통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 4,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억 3,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가운데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장비 및 지상방제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6,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입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하단과 713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 1억 2,000만 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사업비 1억 6,519만 2,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7,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하단입니다. 떫은 감 기반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원비 3,000만 원, 대봉감 홍보용 샘플가공품 제작 지원비 1억 원, 떫은 감 염료 추출 염색체험 지원비 1,200만 원, 임산물 택배비 지원비 2,000만 원, 대봉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하단입니다. 영암 개신지구 61개 노선 주요 임도변 풀베기 사업비 8,660만 원, 은적산 임도 측구 주변 잡관목 제거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상단 간선임도 사업입니다. 6억 3,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상단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사업비 1억 3,013만 7,000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비 2억 5,368만 5,000원,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비 4,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입니다. 목재수확 점검 감리비입니다. 목재수확 허가지 사업 및 안전점검을 통해 무단벌채 차단 및 재해 우려 사전예방을 위해 감리 용역비로 2,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가운데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벌채 시 벌채 면적의 30%를 잔존시킨 산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한 벌채허가자에게 부산물 집재비 및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가운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차료입니다. 1,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상단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직무 위험성을 고려한 인건비 추가지원사업으로 7,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개인 진화장비입니다. 산불 초동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산불 진화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상단입니다. 미암면 선황리 산불예방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신속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으로 3,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가운데입니다. 산림 연접지 풀베기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상단 진화헬기 임차료로 1억 6,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 약제비로 2,370만 1,000원, 미국흰불나방 지상방제 약제비로 1,749만 5,000원, 기타 해충방제 약제비로 2,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상단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미국흰불나방 방제입니다. 3,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가운데와 726쪽 상단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사방댐 신규 조성사업비 4억 8,852만 7,000원, 계류보전 신규 조성사업비 3억 7,259만 3,000원, 산지사방 신규 조성사업비 1억 5,827만 5,000원, 산림 유역관리 사업비 11억 1,111만 8,000원, 사방사업 감리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하단입니다. 사방댐 관리입니다. 퇴적된 토사류와 유목 제거를 통해 사방댐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상단입니다. 금정 연보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상단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 사전예방,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입니다.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및 개편 용역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66개소에 대하여 피해대상, 범위, 위험성 등 체계적인 지구 단위 관리체계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690쪽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있잖아요. 2억 1,500.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 가로수 지주목 정비 쭉 나와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가 지금 국도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국도변 들어갑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강진은 그렇게 단정하게 매년 하는데 이쪽 강진 넘어오면 영암은 가로수가 전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국도 13호선, 국도 2호선 전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금년에는 삭감됐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돼서 못 했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놔두시고요. 여기도 보면 소재지권도 가로수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암 관내도 보식할 데가 많은데 파악이나 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694쪽 봐주실랍니까? 기찬묏길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4억 잡혔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여기 하는 데가 어디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찬묏길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요.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확정돼서 기찬묏길 1구간에서부터 3구간에 대해서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기찬묏길 보완사업으로 저희가 식재도 하고 시설물 정비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찬묏길 가꾸기 참여단체도 같이…….
○박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710쪽을 보시면 기찬묏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또 들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찬묏길이 두어 군데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찬묏길 정비한 이후로…….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하고 국도비 4억 들여서 기찬묏길 주민 참여 그걸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데 또 710쪽에 2억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억은 삭감해야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묏길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은 식재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기찬묏길 정비사업은요. 목재 데크가 구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목재길이 몇 킬로인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데크가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박영배 위원   
아니, 노후화됐다고 하지 말고 노후화되기 전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썩게 칠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그리고 710쪽 상단 시설비에 주요 등산로 풀베기,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백룡산 등산로 정비사업 세워져 있는데 설명 한번 해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 주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는요. 여름 휴가철하고 추석 이렇게 2회 일상경비를 읍면에 내려서 풀베기하는 사업이고요.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호 태백에서부터 독천까지 은적산 옛길 복원해서 종주 코스를 완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옛길 2km를 복원해서 독천에서 서호 태백까지 은적산을 종주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은요. 노면 정비하고, 보행매트도 설치하고, 로프 펜스하고 침목계단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 용역비가 2건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용역 2건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686쪽에 있는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요.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못해서 내년에 계획 수립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728쪽에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및 개편 용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명희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이 맨 용역이에요. 용역 병이 걸려 버렸는가 어쨌는가. 1개 부서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산사태 같은 건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해도 되잖아요. 용역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꼭 돈 들여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704쪽이요. 뱅뱅이골 기찬랜드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완해서 용역이 들어가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금정 뱅뱅이골 산림욕장을 어린이들의 전용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린이들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린이시설이고 뭐고 가족 단위로 와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용역으로 들어갈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영암군도 모든 읍면에 놀이시설이 됐든 기찬랜드가 됐든 기찬휴양림이 됐든 어디 한 군데로 해서 하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다들 해놓고 어느 쪽으로 영암을 치고 가야 할지. 그리고 풀베기 사업이고 등산로 정비, 소공원 정비하는 데 좀 모아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해야 할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물어보면 안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이 도로변 가로수 정비고 어떻게 해서든 한 군데에 해서 같이 용역을 주면 이 면에 하고 이 면도 거기에서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여기에 소공원 따로 있고, 마을 공원 안에 또 풀베기 사업 따로 있고, 정비 따로 있고, 등산로 정비 있고 가로수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풀베기 사업은 지금은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여름 정도 돼야 여름에 풀베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 군데로 해서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 부서, 저기 부서 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렇게 단일화해서 하면 좋겠지만 관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세분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정비사업이고 한다고 해서 어디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암 기찬휴양림 그 사업이 올해 다 되겠어요?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다 가능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정선희 위원   
신규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관광객들이 숙박하고 가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해봤는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치했고, 보완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만족도는 우리가 계속 이 만족도로 가야겠고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신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우리가 휴양림으로 조성하느라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찾아오는 영암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한번 기대해볼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 우리도 의회가 끝나고 하면 한번 가보고 싶고, 다른 지자체 방문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녀오고 싶기 때문에 이제 비교도 좀 해보고요. 어떤 점이 이것은 잘못됐더라고 보완점을 찾아서 아무튼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소공원 관리였잖아요. 소공원 관리가 가로화단, 소공원 정비, 소공원 관리 세 파트로 만들어서 보면 예산이 한 7억이 넘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몰아서 하여튼 이쁘게 꾸며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천수 위원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서를 받아보면 이게 중복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701쪽에 노거수 주변 정비 생육환경 개선은 이거 뭐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는요. 저희가 내년에 세 군데를 할 계획이고요. 노거수 상처 부위가 있으면 노거수 상처 부위를 외과수술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토양 시비도 하고 영양제도 주입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42주에 대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영암으로 봤을 때 그것이 노거수가 국보급인가요? 42주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42주를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군서 월곡하고 도갑리, 모정리 쪽에 있는 해송 느티나무 그리고 이팝 이렇게 해서 선별해놓았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연식이 좀 오래됐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요. 숲 해설사 위탁을 준다는데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위탁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하게 됩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군도 해설가가 있고 해설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우리 군에는 숲 해설가가 없습니다. 관광해설사랑 다릅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숲 해설사도 관광해설사도 우리 기찬랜드 가면 나무라든가 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설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숲 해설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숲 해설가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숲 따로 있고 관광해설사 자격증 따로 있고 그런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도 숲 해설가를 양성해서 우리 군 인력을 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군에는 숲 해설가가 안 계십니다.
○고천수 위원   
아니, 우리 관광해설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 자꾸 이렇게 막 노력하려는데 우리 예산이 못미처서 못 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멀리 위탁 줄 것도 아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런데 이제 자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격은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됐든 간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천수 위원   
왜 다른 업체에다가 줍니까? 이건 좀 빨리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야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홍보해서 숲 해설가 자격을 취득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하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봉감도 산림휴양과에서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번에 대봉감 박스 농협에 지원할 때 그게 가격이 어때요? 농가들 만족도가 어떻냐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장려금까지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지원금 1만 원, 판매단가 3만 원 해서 4만 원 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유통상들이 6만 원 준다고 해서 금정농협에서도 5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고 또 12월경에는 그나마 물량이 없어서 7만 원~7만 5,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농가에서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안심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가 안정자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걸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라고 봅니다.
○고천수 위원   
큰 효과를 봤구먼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천수 위원   
어차피 그 돈은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다 소진됐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당초에는 저희가 700톤을 생각하고 한 1억 7,500 예산 수립을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감 물량이 없어서 300톤으로 7,500만 원 추경에 편성됐고요. 지금 이제 금년에 감 생산량이 평년에 한 1만 2,000톤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는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147톤 정도로 올해 상당히 감 물량이 적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올해는 우리 대봉감이나 칡넝쿨이나 흰불나방이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쨌든 내년도 쭉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대봉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고천수 의원은 삼호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금정 가까워요. 제가 정보를 잘 듣고 있어요. 이 대봉감을 지원할 때 농가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장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죠? 목적이 그것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하락했을 때 군에서 보장해주려고 했던 돈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니, 군에서 준 돈으로 하면 농협에서 더 싸게 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줬다고 하면 군에서 1만 원 주면 4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좀 알고 계셔야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금정농협에서는 금정 대봉감이 나중에 비싸졌잖아요.
○박영배 위원   
아니, 나중 일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오르기 전에도 5만 원~6만 원 줬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돈 받아다가 그것 관리를 뭐든지 지원도 좋은데 관리를 잘하셔야 돼. 그러고 주무과장이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지, 모르는 우리 고천수 의원이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710쪽에 인건비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명절 휴가수당, 4대 보험, 묏길 지킴이 인부임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찬묏길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고요. 3명을 채용해서 8개월 동안…….
○박영배 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3월부터 8개월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찬묏길 대기하면서 풀베기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인부임입니다.
○박영배 위원   
기찬묏길에 그렇게 3명이 청소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명절 휴가수당까지 줘가면서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계약직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 명단 한번 줘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그리고 710쪽에 기찬묏길 꽃묘 구입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묏길에 어디에다가 꽃 심어서 뭐 하러 돈 1,000만 원 날릴라고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묏길 유휴지에다가 야생화 좀 식재하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야생화 그거 풀 벨 때 다 베어져요. 돈을 낭비하면 될 것이에요? 이것이 묏길에다가 야생화 산에 심어놓으면 그것이 돈만 날아가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찬묏길에 대한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기찬묏길을 어떻게 보면 다시 보완을 많이 해서 관광객 유입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의도는 좋으신데 그 기찬묏길 산에다가 길옆에다가 꽃나무 심어서 그거 풀 과장님이 가서 일일이 맬 거예요? 예치기로 벨 거 아니에요? 돈만 날아가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묏길 안에 맥문동이라든지 이렇게 식재된 부분을 보면 식생 여건이 좋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기찬묏길을 걸어 보면 바닥에 까는 야자매트가 물속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이제 가봤고요.
○박영배 위원   
언제 가봤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얼마 안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언제 고쳤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부식되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찬묏길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제거하고 사회단체하고도 함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계약직 3명 명단 한번 주시고요. 아무리 내 것이 아닐망정 좀 할 것을 해야지, 그런 데 조그만 꽃나무 심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조경수나 심으세요. 여기 시내에 있는 꽃나무도 좀 하면 그러는데 그 산중에다가 해놓으면 돈만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려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볼 용의 있어요,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잘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살려보도록 노력하신다고요?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는 거구만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저는 삭감할랍니다. 많이 살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입니다.
축산동물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294만 1,000원을 감액한 195억 6,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33쪽 중간입니다. 가금류 열풍기 지원에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자체사업에 2억 2,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에 1억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혹서기에 모든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5,615만 5,000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8,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 제품(패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8,0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을 위한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5쪽 돼지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시범사업에 3,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혹서기 축사 지붕에 친환경 열차단재를 도포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9,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축종이 가입 대상입니다.
736쪽 축산물 홍보시식회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에 4,55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에 9,100만 원, 돼지 증체율 향상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면역증강에 효과가 있는 보조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7쪽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축사 환풍기 지원에 5,250만 원,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과 관리를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혈통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송아지를 생산하는 우량암소의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 등록 이상 우량암소의 난자를 채취하여 일반 암소에 이식, 수정, 송아지 생산까지 관리 지원하는 한우협회 협력사업입니다.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한우 미네랄블록 공급에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공급합니다. 한우 등록지원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혈통관리의 기초가 되는 한우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등록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에 5,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개체관리를 위해 150두 미만 한우·젖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전동운반장비, 사료 급유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미네랄블록, 비타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9쪽 곤충용 톱밥 지원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 먹이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딧불이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이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반딧불이 유충, 성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에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녹용 생산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사육 농가에 벌통, 화분 채취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40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5,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환경 친화형 으뜸한우 생산 육성 시설지원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공모에 선정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생산육성시설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5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에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 사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41쪽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애 등 꿀벌 질병피해 발생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 여왕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에 5,0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물품 구입에 3,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시료 검사와 파종필지 생산량 조사 인건비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742쪽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3억 1,822만 4,000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6억 9,072만 원, 전문단지 조사료 품질 등급제 지원에 8억 6,135만 4,000원. 일반단지 종자 지원에 1억 7,899만 2,000원, 전문단지 종자 지원에 2억 5,995만 7,000원, 전문단지 퇴비 지원에 8억 6,680만 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지원에 2억 9,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 매칭 사업비 25억 원은 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일반단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억 8,800만 원, 조사료 배합기 지원에 3,600만 원,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용 반전기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방역약품 구입에 1억 2,000만 원, 방역용 생석회 구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 7,500만 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에 5,0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에 1억 7,600만 원, 양봉 해충 구제에 2,000만 원, 다음 쪽에 가축 살처분 렌더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인 소독시설, 동력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해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1,000만 원, 채혈용 소독 소모품 구입에 2,775만 원, 채혈 보정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결핵 채혈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개월 이상 소 거래 전 결핵검진 채혈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 7,099만 2,000원, 다음 쪽 중상단에 소독약품 구입에 1억 2,000만 원, 석회 구입에 2,000만 원, 면역증강제 구입에 1억 원, 살처분 대행작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 염소농가에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16종에 3억 6,385만 2,000원, 다음 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기타 우제류 백신에 1억 2,835만 원, 스트레스 완화제 3,630만 원, 소 접종 시술비 1억 7,000만 원, 염소 접종 시술비 1억 8,000만 원, 다음 쪽 소 전업농 채혈비 1,860만 원, 소 전업농 백신 1억 7,100만 원, 돼지 전업농 백신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2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600만 원, 축산차량 상시전원 설치비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 관리 컨설팅 및 검사비용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된 가축을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75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281만 5,000원, 인건비 1억 1,6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위험지역 상시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4개 반 운영 경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수의사를 활용 AI 시료 채취 비용입니다.
751쪽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7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울타리, 전실, 차량·대인 소독시설 등 맞춤형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제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3억 원, 소모품비 2,000만 원, 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방역 취약지역 통제초소 운영사업비입니다.
752쪽 중간입니다. 겨울철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비 국비 보조사업 11억 1,42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억 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지원에 2,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명시이월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753쪽 공수의사(민간인) 수당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가축질병 적기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4쪽 송아지 폐사율 저감 예방약품 구입에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품 구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성의 경우 80~90% 폐사율을 보입니다.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755쪽입니다. 젖소 유질 개선제 구입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과 체세포 수 감소 등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에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우유 생산을 위해 소독포, 침지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 병아리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756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및 사양 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7,414만 원, 응애 구제약품 지원에 2,2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응애류는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해충입니다. 양돈농가 법정 의무 방역시설 사업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부숙관리를 위한 퇴비사 증축,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밀폐 비용 및 악취 저감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8쪽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한우, 젖소에 3,500만 원, 양돈에 1억 2,600만 원, 가금에 2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 기생벌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육성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주변 경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59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에 해충구제 소독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에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촉진 급이용과 살포용 미생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을형 공동 퇴비장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의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에 1억 8,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비용 절감과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확보를 위해서 분뇨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760쪽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숙된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살포비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장려금입니다. 젖소개량 지원사업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혈통등록과 심사비용입니다. 760쪽 하단에 낙농환경(질병) 개선 지원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장기 출타 시 착유작업 등이 가능한 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1쪽 중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비용, 출하장려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62쪽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 부착비 1억 2,068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762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리당 15만 원, 인도적 처리비 4만 원, 소규모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입니다.
763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은 70마리입니다.
764쪽 중간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실적은 86마리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제초소가 있는데 3억이 올라왔는데요. 751쪽이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축산동물과 직원들 덕분에 AI도 아직 안 터졌고 그러는데 지금 초소 운영하나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통제초소는 1년 연중 거점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통제초소는 별도로 종오리 농장 세 군데하고 철새도래지 한 군데 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현재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요. 또 한 가지는 759쪽에 마을형 공동퇴비장 있죠?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고천수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이게 경축순환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논밭에 뿌려서 이렇게 화학비료를 줄이고 해서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면 축산업도 발전하고 농업도 발전하고 윈윈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 옆에 마을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축분을 보관했다가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살포해서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 주위에 악취 안 나올까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일단 퇴비장에 완숙된 퇴비를 보관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생퇴비에서 나는 악취보다 훨씬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거 하면 퇴비사가 일반으로 3개가 되나요? 시종하고 미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면 3개 되는데.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이 퇴비장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시종 부분은 공장이고 신북 공장이나 이런 부분 말고 창고형으로 해서 퇴비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농가에서 원하면 가져가서 뿌려도 되고, 뿌려주라고 하면 살포비를 받고 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것도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북 퇴비장 있다고 했잖아요. 신북 퇴비장은 이기우 조합장하고 만나서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이 퇴비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군비만 나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들 우리 과장님도 벤치마킹 가보고 다 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안주 같은 경우는 아예 군에 있는 것을 전부 쓸어서 자기들이 다시 농장에 환원해주잖아요. 그게 해봤자 말 그대로 농민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살포 다 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참 그 제도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쌀 나락 자체가 볏짚은 다 걷어버리고 안 나오니까 질소기가 많은 거 들어가잖아요. 유일하게 질소기 많이 들어가는 데가 영암이에요. 지금 이게 있어야 하는데 물론 나락이야 좀 들겠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미노산인가 그게 다른 군에 비해서는 비싸게 나오잖아요. 살이 쪄버리고. 아마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게 저는 퇴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북농협하고 잘 얘기해서 거기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기계가 노후해서 새로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지원해줘서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거기는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신북농협 퇴비공장도 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질 좋은 퇴비가 여기까지 넘어와요. 전라도 다 공지해서 판매한다니까요. 거기 같은 경우는 콩이라든가 나락 같은 데 뿌려다 놓으면 딱 계획이 돼 있더니만요. 굉장히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악취 때문에 퇴비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시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마을 공동퇴비장도 좋지만 그렇게 신북농협 관계자하고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이만진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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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 위원장   정운갑    간   사   이만진
• 위   원   박영배    위   원   고천수
• 위   원   정선희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이동철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
•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민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 환 경 기 후 과 장   한재진
•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 산 림 휴 양 과 장   김명희
• 축 산 동 물 과 장   박이규
• 군 민 안 전 과 장   임성수
•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3.    12.    13.
• 위 원 장    정 운 갑
• 간      사    이 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