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및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위원님들께서 감액 조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액 조서에 따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휴양과,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먼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본예산 감액조서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설계비 2,000만 원,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5개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선박 등에 대한 기계, 금속 분야의 기업체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작년 기준으로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총 2,276건, 허가 용량은 약 1,000mW로 전남 22개 시군 중 두 번째로 태양광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정된 우리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부분 등에 대하여 영암군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에너지센터가 지난 11월 9월 전남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10대 핵심사업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용역까지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에는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에너지정책을 반영할 종합적인 조사 및 현황 분석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소비량 산정 및 장래 소비량 추정, 에너지 부분별 절감방안 마련, 네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보급 확대방안 마련, 다섯 번째로 국가 에너지정책과 적합성을 고려한 수립 등 이러한 업무들이 추진되고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영암군에서 최초로 수립하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과업을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5,000만 원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감액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상단 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농업 정보 및 농정 방향 등을 농업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농업 선도농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및 여성농업인,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군 예산을 편성해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농정신문 외 1종에 대하여 3,38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한 세대에 중복으로 신문이 공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중복이 없도록 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에게 시대변화에 대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입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170만 평 유채 경관단지 조성에 따라 봄에 유채꽃을 관람하기 위해 영암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먼저 개최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유채꽃 축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더불어 영암군과 월출산국립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며, 올해는 유채경관지구 걷기대회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영암군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차인력 인건비 상승 및 축제 개최 단가 상승 등 내년도 필요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체 계약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 축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하단 노후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비닐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과채, 화훼류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광 투과율이 높은 필름공급이 필수적이며 농가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추경으로 예산 편성 시 하우스 내에는 작물이 생육 중으로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계에 차질이 예상되고 농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우리 군의 농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토록 원안대로 본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쪽 중간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비 및 택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임배추 생산, 판매 농가에 택배비와 택배상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절임배추 생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한기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추진을 지속하여야 하며, 영암 절임배추의 판로처 확대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영암 농산물의 우수성 유지와 소농들의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내년 1회 추경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감액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절임배추 택배비는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배 위원   
본예산은 이대로 가도 되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박영배 위원   
635쪽에 월출산 경관단지 축제 지원 이것은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영암에서는 그래도 읍소재지가 축제라고는 이 축제 하나 있어요. 보면 삼호는 무화과 축제해서 1년이면 연간 얼마 들어가고 또 금정은 대봉감 축제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어중간하게 이것이 몇 월에 축제를 합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5월 정도…….
○박영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서도 안 되잖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박영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그래도 영암읍 소재지에 축제 하나 있는 거 이것을 갖고 이런다는 것은 삭감 권한이 있으니까 삭감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 의원 뜻은 이것은 살려줘야 하지 않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2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이게 농어민신문 이것은 삭감해야 해요. 얼른 말해서 받은 사람들도 뜯어보지도 않고 폐지 처리하느라 고생해요. 이것 말고도 들어오는 데가 많잖아요. 한 세 군데에서 들어온다니까요. 뜯어보지도 않고 폐지로 나가요.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너그럽게 받아줘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박영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것을 1~2년 그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지적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와. 지적할 때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진짜로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이대로 삭감하는 것이 나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일단은 적극 검토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예산이 혹시 삭감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요. 5개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2개가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3개도 계속 똑같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시고 내년에 해보셔요. 너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참고로 3개 사업인데 2개 신문을 추가 자체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안 상임위 감액 사업은 총 5건에 4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669쪽에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수확 시 소요되는 톤백 포장재 구입비 50%를 지원해서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출하 시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2쪽 영암농산물 가공품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부족한 농산물 제조가공 분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영암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기존 가공업체가 보유한 아이디어도 수집하고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영암군이 어필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정기금 사업 중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구애받지 않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차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사업 후에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계획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수렴 부분을 거치고 대상 품목과 최저 가격 등 지원 심의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소득 및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양질의 독창적인 영암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기존 영업주 및 신규 창업자에게 보급해서 관광객 미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미식 관광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발맞춰서 대표 먹거리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5쪽 모범 우수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입니다.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 등 우수업소 영업주의 타 지역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영업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외식업소의 친절,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영암군의 음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농산물 가공개발용역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맡기지 말고 그런 의향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용역을 맡기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가공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가공업체들이 원하는 바를 용역하고 함께 연계시켜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말했듯이 일단 용역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품평회를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저희가 품평회는 추경 때 꼭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선정이 잘돼있다고 하면 ‘이건 가능성이 있구나’ 했을 때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업체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용역만 계속 맡겨서는 잠자고 있는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항상 가공품 개발한다고 몇 개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갖고 있는 수제화가 됐든 지역에서 자기들이 가공품이 많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서 선정해서 그걸 지원하는 게 어쩌나 이런 용역을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감액 대상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87쪽 하단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11개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해 잡초의 성장이 빠르며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를 연 4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요구액 3억 5,000만 원은 상반기 추진예산이며 풀베기 1회당 1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연도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가운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사업입니다. 경관개선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나주와 강진으로 통하는 국도 13호선 소나무 전정사업으로 총구간 23km 양방향으로 약 1,800주가 식재되어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일부인 영암터미널에서 풀치터널 양방향 소나무 900여 주 전정을 먼저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사업입니다. 국도 13호선과 국도 2호선 잡관목 제거작업을 통하여 깨끗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잡관목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름철 덩굴 및 잡풀이 타고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어 새순이 올라오기 전 겨울에 제거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관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가운데 휴양림 법면부 정비입니다. 휴양림 숙박동 주변 법면부에 일반 초류종자 살포공법으로 추진 시 우천으로 인한 토사 유실 및 파종 종자 유실이 우려됩니다. 법면부를 정비하여 토양 유실 방지와 경관조성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태복원 공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생태복원 공법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온 집안에 천연 섬유망을 설치하여 마사토, 펄라이트 등 생육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입니다. 법면부 정비로 토사 유실로부터 안전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상단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은적산 일원으로 등산로 5개 구간 22.1km, 임도 6개 구간 24.3km가 조성되어있으며, 2024년에는 보성에서 임성리 간 철도가 개통 예정입니다. 은곡리 일원에 영암 역사가 조성되면 은적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곡리에서 시작되는 등산로의 노면 정비와 로프휀스 설치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을 위해 학산 독천에서 서호 청룡을 잇는 옛길 2km를 복원하고 종주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감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많이 했는데 풀치터널 넘으면 강진에서는 그렇게 도로변에 가로수 정비를 잘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몇 년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는데 본인이 지적한 것 같이 정비는 해야 합니다. 좀 신경을 써야지, 지적해도 지적할 때뿐이고 뒤돌아서면 안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심보인가는 모르는데 지금 거기 몇 주 심어져 있다고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 국도 13호선에 1,800주 소나무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하신다는 게 터미널에서 그 구간에.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900여 주…….
○박영배 위원   
900여 주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주 전지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대충 한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1주당 8만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우리 군의 자존심도 있고 강진을 가나 장흥을 가나 완도를 가나 영암을 거쳐 가는데 영암만 전지도 안 돼 있으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관리가 중요해요. 도로변 가로수뿐만이 아니에요. 기찬랜드 이런 데 나무들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뚝뚝 잘라버리고 말이야. 나무 1주를 살 때는 얼마나 주고 사서. 그리고 이걸 줄 때 입찰을 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입찰로 하게 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전에도 입찰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살짝 해서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지켜볼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은적산은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갖고 우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하시든가 해야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가만히 보면 본예산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막 올려놔. 이래서 나중에 명시이월시키고 말이야. 하여튼 도로변 그것은 우리 영암의 얼굴이니까 전지 잘해줘야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강진보다 더 잘했다고 하게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감액 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쪽 중간입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목포 관할 지역인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관할 지역은 목포, 영암, 무안, 신안, 함평 5개 시군으로 시 단위는 2,450만 원, 군 단위는 1,500만 원씩 각각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센터운영비가 아닌 피해자 지원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자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79쪽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2,74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농작물 식재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비입니다.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군 의용소방대와 영암소방서 간 합동훈련 및 행사비입니다.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암군 의용소방대의 가장 큰 행사로서 의용소방대 활동 의욕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781쪽이요. 의용소방대 지원 있잖습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조례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비는 영암소방서에서 일부 대고요. 저희가 대고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비하고 훈련비 통째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그전에는 1,500만 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1,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려움 분담 차원에서 좀 축소했으면 어쩌겠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450만 원 삭감한 1,050만 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퇴적토 준설사업 야적장 같은 건 다 준비됐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50% 정도 해서 현재 100%는 안 됐습니다. 현재 찾고 있는 게 하천 주변 국공유지 그다음에 현재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농경지가 작물이 안 들어갔잖습니까. 그전에 확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퇴적토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사유시설 일부 요청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가 협조하에 전부 다 퇴적토를 준설해서 매립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3월 초부터는 작물이 막 들어갈 거예요. 그전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1, 2월에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야적장을 어떻게 하고 나무 잡목 제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업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지만 너무 침체되고 7, 8월까지 가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12월 지금이라도 당장 설계 들어가서요. 1월 중순부터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빠르면 3월 중순, 최대 늦더라도 4월 중순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 공영터미널 매입과 관련해서 감액된 10억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터미널은 현 에이마트 위치에 시작해서 99년도에 남풍리 일대로 신축 이전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세월 흐름 속에서 자가 차량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개인사업자 경영악화가 가중됨으로써 우리 군이 터미널 운영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기능과 상징은 그 지역의 위상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인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영암 플랫폼 기능과 영암읍의 중심지역 메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영암터미널을 중심으로 남풍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보건소, 복지관, 선거관리위원회, 건강관리공단 그리고 신축이전 예정인 수도사업소와 농어촌공사까지 이 지역에 집약 분포되어있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터미널 부지 활용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각종 편의시설 등 다양한 투자계획을 여러 실과소에서 활용계획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 있으며, 이번에 반영한 10억 원은 용도지역상 터미널 시설부지 내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코자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암군은 영암읍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암읍이 곧 영암군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실천 계획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된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감액 예산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 60억 중 20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공정률을 높여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은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월출산 자락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 13개 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총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그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요구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야간경관조명 사업 기본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상을 마무리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추경에 확보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입니다. 요구액 6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군청 앞 광장 조성은 군민의 강 조성과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광장조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소요 예산과 상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어 정작 사업을 주저해왔던 상황입니다. 광장과 군민의 강은 그 자체로 도시에 청량감과 개방감을 주고 군민의 휴식 공간이 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면서 군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비전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사업추진이 관건이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대상지 토지와 건물 매입을 가장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 주 12일 국토부 공모사업인 영암읍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사업 공모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빠르면 금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소재지권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유동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안심 공용화장실 신축사업 응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권을 대상으로 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영암읍 소재지권 도시탐방상품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장과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최소 44필지의 토지와 20동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광장조성에 대한 타당성분석과 상가 이주 대책까지 담은 기본계획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드리고, 읍면 순회 설명을 통해 군민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감액된 사업이 4건인데 광장조성 보상비만큼은 요구액 6억 5,000만 원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장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즈음, 조기에 지장물을 매입해서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서면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요구액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2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198쪽입니다. 신북 수원지 장산제 준설 관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북 수원지 장산제는 2000년도 수원지 조성을 시작하여 신북 장산리 일대에 137만㎡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집수된 물을 2003년부터 집수하여 1일 약 1,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에 대한 큰 민원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신북면 장산리, 명동리 일대의 수돗물에 의해서 이취미 발생 신고 다수가 발생하여 그 원인조사 결과 지오스민, 2-MIB, TOC 등이 평소보다 높게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지오스민과 2-MIB는 수원지 유기물 농도가 높아질 때 대량 번식하는 적조 미생물 체내에 합성되었다가 방출하는 물질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나 흙냄새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는 심미적 영향 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북면 이취미 원인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 원인은 수원지 물의 급격한 전도 때문입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가뭄으로 신북 수원지 저수지가 낮을 때 올여름 장마로 다량의 차가운 빗물이 일시에 유입함으로써 수원지의 따뜻한 물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다양한 유기물이 부상하였고 이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 조류와 다량으로 증식하여 이취미가 발생하였습니다. 신북 상수도는 2000년 담수 개시 이후 준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질사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기상변화가 장기간 가뭄에서 폭우로 인한 상수원 전도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원지 바닥 유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2억 원을 반영해주셔서 현재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부족분 금번에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00쪽입니다. 군서 도갑지구 배수로 확장 설계비는 의원님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작년에 2억을 편성해서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공사 착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비까지 투입하지는 않고요. 그에 따른 준설토를 반출할 수 있는 토치장하고 진입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을 2억을 해서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1억을 또 세워야 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금년 하반기 2회 추경에 했고요. 그때 시점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차 있어서 저희가 투입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지금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느 업체에서 낙찰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저희 관내에 강현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입찰해서…….
○박영배 위원   
경쟁입찰 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1억을 또 해준다고 하면 강현건설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1억은 거기로 수의계약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거기까지 아직 판단 안 해봤는데요.
○박영배 위원   
보통 그렇게 해버리더구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준설하는 비용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초 제거나 수목 제거나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양에 따라서 저희 설계 변경한다든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보통 보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추가되는 것은 증감 몇 프로는 처음에 입찰했던 데서 시행하잖아요, 80~90%가. 그거 내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위해서 1억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도 3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 삭감하고 추후 본예산에 하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박영배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그걸 상수도 때문에 필요하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가 한번 지켜볼라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설계비 등 30건에 총 44억 1,974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