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3건에 26억 511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0건에 44억 1,974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조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 소관은 1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워크숍인데요. 이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7급 이하 공무원 30명 대상으로 분임조 5개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올 27일 책자까지 발간해서 활동 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공무원들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감액조서 관련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 청년 문화거리 행사 운영비입니다. 청년 문화거리 행사는 24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청년종합소통센터 개관에 맞춰 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청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과 청년주간행사와 연계한 청년 문화거리 행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신청한 청년 문화거리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해주신다면 제3기 영암군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삼호읍을 비롯한 11개 읍면 청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적인 균형과 청년층 수요를 반영하여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행사를 추진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고와 당초 원안대로 24년도 본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1건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오늘은 4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주민이 마을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기획 운영하는 관광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4개소 7,5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9개소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5건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을 엄선하고 축제 기획 및 운영 시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욱 내실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감액을 해야 한다면 최소화해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입니다.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8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문광부로부터 2024, 2025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비 증액 없이 축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고 참여단체 행사지원비 등 부족으로 금년 왕인문화축제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여 10년 만에 15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왕인문화축제가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감액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구림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인박사유적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 등 수준 높은 관광시설이 있으나 먹거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재방문과 신규유입이 크게 줄어들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림마을 내 음식점은 군서파출소와 구림시장 사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메뉴 또한 한식으로 한정되어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먹거리확충을 위해 (구) 군서정미소 부지에 일반음식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군서정미소 부지는 약 125평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대시설을 갖출 수 없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지난 6월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 매입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구림마을이 부족한 먹거리확충은 물론 팬데믹 시대 이후 보다 야외를 중심으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되어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앞으로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여러 사업이 마무리되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서 구림마을을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이 완료되었고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므로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이것이 예년에는 얼마씩 했어요? 증감된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위원   
법정경비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법정경비니까 살려야겠구먼요. 쭉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운영지원비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인건비하고 운영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본예산 감액액은 총 8건 9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53쪽 하단 씨름단 인건비 외 3건입니다. 문체부의 K-씨름 진흥계획에 맞춰 소백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백급 신규 선수 영입과 체급별 최정상급의 우수선수 재계약을 위한 계약금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상승이 반영되어 4대 보험료를 증액하였고 신규 선수 영입과 재계약 선수 연봉상승률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강 민속씨름단의 명성을 2024년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461쪽 비데 임차료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시설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내년부터 비데 사용이 중단된다면 의무 사용 기간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하며, 현재 변기 총 107대 중 67대만 설치하여 사용 중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최소한의 대수만 임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263쪽 하단 축구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서 요구액 2억 원 중 감액 1억 원과 스포츠클럽 버스 임차료 감액 1억 2,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 3건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5쪽 중간에 자활기금 관리 3개 사업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특히 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자활발전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역량 강화 한마당 행사지원 400만 원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겸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활대회 관련 행사비 지원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행사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활센터 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자활센터의 신규사업 발굴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비교 견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활기금 3개 사업은 기 사회복지기금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자활대회 종사자 매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코로나 시국에는 못했고요. 그전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증된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선진지 견학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 곳을 한 번씩은 가서 보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자활역량 강화 한마당행사 전남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자활역량 한마당행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박영배 위원   
매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증감된 거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조금 축소하면 되겠구먼요. 어려움 분담 차원에서 좀 축소해야지. 다른 데도 다 축소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수석전시관 교체 및 정비 1,500만 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왕인수석전시관은 멀게는 17년에서 짧게는 10년 동안 개관 후 전시된 수석을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천정 보수를 통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소정과 애향 전시관 수석에 대한 전시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준홍수석전시관 수석을 교체 전시하는 등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하는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극적 운영에서 적극적 관리 활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계기를 지난해와 올해만큼 내년에도 보유한 수석 자원을 유용하고 관심받는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의미 있는 수석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수석을 기증받았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2006년하고 2013년에 두 차례 받았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점을 받았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전체적으로 890여 점 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을 교체했어요, 이제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전시할 때 개관했을 때 그때하고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작품이 몇 점이라고 했어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전체 한 890여 점 되는데요. 전시되는 것이 한 380여 점 전시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계속 수장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위원   
수장고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줘야지, 그것이 고인 된 김일태 군수일 때 기증을 받은 거예요. 관리를 좀 해서 축제 때는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가서 수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등한한 것 같아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지금까지 소극적 운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소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다음 후임자가 그렇게 잘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기증품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금년부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시를 함에 있어서도 왕인문화축제 또는 지역하고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보유하고 있는 수석을 전시하는 생각도…….
○박영배 위원   
삭감 조서 올라온 것이 교체도 안 하고 그렇게 놔두니까 이제 소장님이 시인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음 후임자한테 축제 때는 교체를 좀 해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및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24년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안 감액 사업은 총 4건입니다만 2건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05쪽 농산물 안정기금 중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업인 의견수렴과 지원 심의를 통해서 대상 품목 및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자 확정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첫 시범 도입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유명 셰프와 함께 영암의 대표 먹거리 메뉴를 개발하고 기존 영업주 및 신규 창업자에게 보급해서 영암의 먹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미식 관광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발맞춰서 유명 셰프와 함께 영암 대표 먹거리를 개발 홍보하고 홍보 효과를 함께 불러올 계획입니다. 지역 먹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농산물안정기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어떤 해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물론 심의도 있지만, 우리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고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쓰기는 써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심의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갈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으로 대상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때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협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품목하고 가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회하고 심의를 마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때 품목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및 군민안전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영암 공영터미널 매입과 관련해 감액된 10억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공영터미널은 개인사업자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21년 8월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기능과 상징은 그 지역의 위상과도 같습니다. 그 기능과 시설 여건을 보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부지 전체 면적은 7,977㎡이고 대합실과 매표소, 매점 등 상가 19실 중에 8실만 입주하여 공실률이 무려 58%나 됩니다. 갈수록 쇠퇴해가는 터미널 권역을 살리고 영암 플랫폼 기능과 영암읍 행정복합타운 등 다양한 문화 메카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부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영암군민을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미진한 것 같아 다음에 간담회 등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추경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공영터미널 매입비 감정가액 대비 10억이라는 금액은 일부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러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공영터미널 앞에 토지 매입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구체적이고 일괄적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수립하는 쪽으로 하려고 동의한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공영터미널 건물주하고는 매입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토지소유주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거기 주변 토지는 그분들…….
○고화자 위원   
아니, 그 앞에. 주변 토지 말고 터미널 입구에.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거기 4필지 말씀하시죠?
○고화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소유자는 다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 한 번이나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번 타진을 했답니다. 최근에 토지소유자 두 분이 미국에서 입국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보니까 세 분이 동의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저희가 면담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급한 마음에 혹시 되면 거기라도 사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들하고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어떤 대화는 안 해보신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고화자 위원   
전체적으로 터미널 앞 부지를 볼 때 그 부지의 필요성이나 활용도를 군민들이 다 느끼고 계셔요. ‘저 토지는 저렇게 있을까?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터미널 진출입 관계라든가 미관상 인도에서 그 부지가 굉장히 낮잖습니까. 낮아서 인도 사용자들의 위험도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 토지의 활용도 면이나 필요성은 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걸 어떻게 군에서 접근해서 저걸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영암읍에서 76년을 살았어요. 저 부지가 현 조대호 기자 땅이었어요. 최저 낙찰로 떨어져서 저 땅을 파려고 오래전부터 몸부림을 쳤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 적소에 필요한 데 써야 예산이지 헛발 치기 쓰면 안 돼요. 지금 우승희 군수가 취임해서 영암 광장을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도 계시겠지만 몇백억이에요.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주위 사람들이 여론 타진을 해보세요. 그러고 저 터미널이 고인 된 분이 자제분이 하다가 최저 낙찰로 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때 군에서는 뒷짐 지고 헐값에 사서 몽땅 부르는데 누가 바람을 준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어요. 거짓은 순간이에요. 무슨 설명을 해요? 하나부터 다 틀까요? 그러고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하는 것이여.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확실히 말합니다. 성질나게 하지 말아요. 성질나면 내가 전부 다 하나부터 할 테니까. 우리 최 과장이 무엇을 알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 과 소관 감액된 사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도시개발사업 60억 요구했는데 20억 감액하셨습니다. 공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공정률을 높여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은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월출산자락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 13개 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총 3억 원 이상 소요되고 현재 저희 과에서 관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 후 사업비는 총액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면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공사도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명은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액 6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군청 앞 광장조성은 군민의 강 조성과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광장조성과 중앙로 정비에 대한 군민의 열망이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소요 예산과 상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돼서 정작 사업추진을 주저해왔던 사항입니다. 광장과 군민의 강은 그 자체로 도시에 청량감과 개방감을 주고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면서 군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비전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사업추진이 관건이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대상지 토지와 건물 매입을 가장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권 여타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중앙로 스마트주차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 공모사업 발표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 5월과 3월 중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소재지권 생활권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그린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도 응모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권 내 각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영암읍 소재지권 도시탐방 상품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과 군민의 강은 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 되고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광장과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최소 44필지의 토지와 20동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광장조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상가 이주 대책까지 담은 기본계획과 추진 일정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드리고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군민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감액 사업은 총 4건인데 광장조성 보상비만큼은 요구액 6억 5,000만 원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조기에 지장물을 매입해서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우승희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삭감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6억 5,000에서 3억…….
○박영배 위원   
내가 삭감했어요. 그 이유를 밝힐까요? 그 6억 5,000을 쓸 데가 어딥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동무지구 주차타워 앞에 하고요.
○박영배 위원   
주차타워 뭐 말하는 거예요? 땅 말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토지.
○박영배 위원   
지금 오늘이 19일이에요. 한 10일 지나면 임기 1년 반이 지나요. 한 채도 매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쓴다는 말이에요? 상가를 매입해서 확실히 팔겠다, 군하고 매매하겠다고 하면 저 합장하고 사게끔 만들어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지적해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전에 못 샀으면 지금이라도 화원하고 법무사만 산다든가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영암공원 있는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법무사는 샀습니다. 이전에 산 필지 중에 포함됩니다.
○박영배 위원   
법무사 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언제 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내년 3월까지…….
○박영배 위원   
매매계약서 복사해다 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니까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세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설계를 거쳐야 할 것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우선 위에서 지시하면 사려고만 해. 내진설계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어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잘하겠지 하고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필요해서 사면 그 뒤 절차를 주무과에서 잘 이행을 해야 해요. 내진설계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다 따져서 그런 걸 감안해야 하는데 우선 사라고 하면 사놓고 말아버리고. 내가 우리 과장님을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여. 그리고 우승희 군수가 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나가라는 말이에요. 의원이라는 것이 그런 걸 하라고 의원 맡겨놨지.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안 그러면 60억이라도 해드려요.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동지구에다가 예산 몽땅 붙여놓고 그러고 나중에 명시이월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머리도 좋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알어. 그런데 절차를 좀 밟으시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앞으로 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니까요. 저는 도면도 볼 줄 알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에 덧붙여서요. 이번에 지금 부군수님, 1월 1일부터 국이 생기잖아요. 국이 생기면 지금 저희가 살림살이가 이런 과정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하고 같이 타협하고 소통하고 저희도 도와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계가 있죠. 저거 사랴, 행정 일을 보랴. 지금 우리가 살림살이를 보면 너무나 사업이 깔려놓은 게 많아요. 그걸 우리 군수님이나 같이 고민하셔서 이 특화단지도 앞으로 계획하는데 그런 것도 전담반도 만들어서 가야만 진행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잘 집행부도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민일기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등 총 61건에 57억 6,21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